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와 금전의 실제 상속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험칙상 추정 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원고가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하며, 매매대금 미지급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이 되려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 회계상 계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 시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초과수익력 등 무형 자산 가치에 대해 사업상 평가 및 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인 합병에서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로 인정되면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 및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은 도급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지급시기 도래 시 분할청구 가능 및 쌍방 서명날인 없는 계약변경 효력 부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시 실제 수령한 권리금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서)해 신고하였으나, 실거래 내역.증인진술.시세 등에 비추어 실수령 금액이 1억 2천만원임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 누락만 재심 사유가 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식명의가 배우자에게 되어 있었더라도, 남편이 매수.경영권 행사.매각 등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지배권 및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실제 소유자를 남편으로 본다.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변동은 특정 시행령 규정 적용 전 이루어진 해제에 대해 소급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