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소리·비명 녹음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해당 여부)
2016도19843
요약
사물에서 난 소리나 단순 비명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장치 효용 해하는 행위 범위 및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 처벌 여부
2016도17719
요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고의적으로 장치의 효용을 해친 경우, 부작위(예: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양곡 생산연도 허위 기재의 처벌 범위와 쌀·현미 이외 적용 여부
2016도17691
요약
쌀.현미 이외의 양곡에 대한 생산연도 허위표시는 포장재.용기 등에 한해 적용되며, 거래서류에 허위기재는 금지 및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판단기준과 예외
2016도17442
요약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 전후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하면 반드시 일시정지 등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식품(수산물 등)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인지 및 식품운반업 신고대상 기준
2015도2477
요약
활어.조개류 등 자연산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입니다.
현행범 체포 시 적법절차 위반 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2013도2168
요약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절차 위반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집행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자동차 해당 여부와 등록 필요성 판단
2014도15490
요약
이 판결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피견인자동차)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립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대여가 허용되는지 및 착오 시 처벌 여부
2014도12773
요약
사립 외국인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학교에 대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관할청 질의나 법률자문 없는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 시기 특정 가능한가
2017도44
요약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정확성의 한계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 및 범죄시기 특정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 파견근로 인건비 부담, 판매촉진비 분담 기준은?
2016두51481
요약
대규모유통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납품업자 파견 근로자를 판매촉진행사에 투입하고, 그 인건비를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물 소리·비명 녹음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해당 여부)
2016도19843
요약
사물에서 난 소리나 단순 비명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장치 효용 해하는 행위 범위 및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 처벌 여부
2016도17719
요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고의적으로 장치의 효용을 해친 경우, 부작위(예: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양곡 생산연도 허위 기재의 처벌 범위와 쌀·현미 이외 적용 여부
2016도17691
요약
쌀.현미 이외의 양곡에 대한 생산연도 허위표시는 포장재.용기 등에 한해 적용되며, 거래서류에 허위기재는 금지 및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판단기준과 예외
2016도17442
요약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 전후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하면 반드시 일시정지 등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식품(수산물 등)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인지 및 식품운반업 신고대상 기준
2015도2477
요약
활어.조개류 등 자연산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입니다.
현행범 체포 시 적법절차 위반 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2013도2168
요약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절차 위반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집행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자동차 해당 여부와 등록 필요성 판단
2014도15490
요약
이 판결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피견인자동차)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립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대여가 허용되는지 및 착오 시 처벌 여부
2014도12773
요약
사립 외국인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학교에 대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관할청 질의나 법률자문 없는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 시기 특정 가능한가
2017도44
요약
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정확성의 한계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 및 범죄시기 특정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 파견근로 인건비 부담, 판매촉진비 분담 기준은?
2016두51481
요약
대규모유통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납품업자 파견 근로자를 판매촉진행사에 투입하고, 그 인건비를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