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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소송과 말소등기청구 기판력 판정
2022다294251
요약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소송물을 가지며, 이전에 기각된 소송의 기판력이 향후 동등청구의 소송을 제한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성립 요건과 고용의사표시 청구 인정 기준
2021다310484
요약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사업장의 지휘.명령 하에, 사용자의 영업규정 등 통제와 사업에 편입되어 근로에 종사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소음·진동이 이웃 앵무새 폐사 등 손해 초래 시 위법성 판단 기준
2022다210000
요약
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요건과 신탁사 대항권 판단
2022다278570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대위나 직접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금관리계약상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신탁회사는 이 요건.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문서사본 제출 시 증거능력 및 원본 부제출 요건
2022다305205
요약
문서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으면서 상대방이 사본 제출에 이의한 경우, 사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자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9다270729
요약
집합건물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 분배 및 이용 실태에 따라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 하자 시 계약해제 기준과 매수인 권리
2022다296776
요약
매매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어렵거나 비용.기간이 과도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와 범위 판단
2022다299683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추심권자로 완전히 이전되어 원 채권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시 등기청구권 소멸 여부, 점유승계시 효과
2022다300019
요약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판단기준 및 항목 변경 시 효력
2023다241100
요약
임금 항목의 명칭 변경이 실제 지급방식.금액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형식만 바꾼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송과 말소등기청구 기판력 판정
2022다294251
요약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소송물을 가지며, 이전에 기각된 소송의 기판력이 향후 동등청구의 소송을 제한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성립 요건과 고용의사표시 청구 인정 기준
2021다310484
요약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사업장의 지휘.명령 하에, 사용자의 영업규정 등 통제와 사업에 편입되어 근로에 종사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소음·진동이 이웃 앵무새 폐사 등 손해 초래 시 위법성 판단 기준
2022다210000
요약
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요건과 신탁사 대항권 판단
2022다278570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대위나 직접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금관리계약상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신탁회사는 이 요건.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문서사본 제출 시 증거능력 및 원본 부제출 요건
2022다305205
요약
문서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으면서 상대방이 사본 제출에 이의한 경우, 사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자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9다270729
요약
집합건물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 분배 및 이용 실태에 따라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 하자 시 계약해제 기준과 매수인 권리
2022다296776
요약
매매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어렵거나 비용.기간이 과도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와 범위 판단
2022다299683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추심권자로 완전히 이전되어 원 채권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시 등기청구권 소멸 여부, 점유승계시 효과
2022다300019
요약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판단기준 및 항목 변경 시 효력
2023다241100
요약
임금 항목의 명칭 변경이 실제 지급방식.금액에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형식만 바꾼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