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세무조사 때 확보했던 동일한 사실.자료를 근거로 동일 세목.기간에 2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경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령액을 법인 소득으로 본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헝가리 법인 TT가 원고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비지 지분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인정될 때,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근저당권 명의를 설정해도 실질적 채권 귀속 및 3자 합의, 채권양도 등 특별사정이 인정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금융거래.업무협약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장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상 명의자라도 실제 지배.관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 가능하다.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해도, 특별한 은닉행위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다면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테러단체(IS) 페이스북 찬양글.1:1채팅방 링크 공유가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2019가합100867 판결은 대리운전기사가 비록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직접 소득을 받더라도,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사용종속성, 지휘.감독 등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