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해당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바탕으로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비품(의료기기, 컴퓨터 등)은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그 가액 상당을 제외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과잉배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법령과 다르게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정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계약에서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이 타당한 경우'라면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인용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해도 항소심 선고일까지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서 별표에 '규정손해금 없음' 또는 '0원' 등 명시 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우선 해석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귀속시키겠다는 공유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부 공유자만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하면 전체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연부연납 허가 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분할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고, 추후 상속세액이 경정으로 감축된 경우 초과 납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으나, 분할납부기한까지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수권사항(소 취하, 화해 등) 외에는 별도의 추가 허가 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