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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 위헌 여부 및 사유재산·평등권 침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및 공제한도 설정이 사유재산.평등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60
요약
국외에는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내에서 실제 사용됐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소유권 분쟁 중 물납신청 거부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8-두-56831
요약
상속인이 소유권 소송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경우, 주권 발행 불가능 상태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신청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기준
장흥지원-2018-가단-5615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체납 사실을 안 상태에서 동생에게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이전등기 후에도 조세채권 취소 가능 여부와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자는 이전등기 말소.증여 취소 및 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증빙 미비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부과처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요약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아주 부족할 경우 국세청이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세금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요약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정하게 감정된 감정가액이 있다면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부과하면 처분이 위법합니다.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판단과 실질이익처분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09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익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조합에 지급한 경우, 이익분배 실질이 있는 이상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며, 실제 사업운영 이익에서 기여도 기준 분배는 이익처분과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 위헌 여부 및 사유재산·평등권 침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및 공제한도 설정이 사유재산.평등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60
요약
국외에는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내에서 실제 사용됐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소유권 분쟁 중 물납신청 거부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8-두-56831
요약
상속인이 소유권 소송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경우, 주권 발행 불가능 상태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신청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기준
장흥지원-2018-가단-5615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체납 사실을 안 상태에서 동생에게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이전등기 후에도 조세채권 취소 가능 여부와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자는 이전등기 말소.증여 취소 및 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증빙 미비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부과처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요약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아주 부족할 경우 국세청이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세금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요약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정하게 감정된 감정가액이 있다면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부과하면 처분이 위법합니다.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판단과 실질이익처분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09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익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조합에 지급한 경우, 이익분배 실질이 있는 이상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며, 실제 사업운영 이익에서 기여도 기준 분배는 이익처분과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