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에 따른 토지 현물출자 과정에서 회사가 계약 해제로 공매수익금 일부를 취득했을 때, 출자 예정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수익)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본 출자.매매계약이 혼재된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다시 거소를 신고하고 주로 국내 가족과 거주.경제활동을 한 경우, 상속 당시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해외 부동산, 주식 등 전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파산회사의 임원.감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형사 유죄 확정 및 불법행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육부장관이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의 수당 지급항목.액수를 학교에 포괄 위임한 것은 근무조건 법정주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직후 암 의심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 후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급판정의 원인이 된 건강상태가 보험기간 중 존재했다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을 강제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전유부분 없이도 해당 기간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경우,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부적법 각하됩니다.

건물 하도급 공사대금 유치권으로 점유한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 후 다시 직접 점유해도 유치권 유지가 인정될 수 있고, 임대기간 외 직접 점유기간의 사용이익을 피담보채권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 임대 사업에 필수적인 건널목 관리.방호 용역의 매입세액도 관련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시행령으로 축소시킨 대통령령은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