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특례기간을 포함한 연체차임 전체를 갚지 못했을 때, 특례기간의 연체차임은 해지권 등 권리행사 제한으로 인해 변제이익이 적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차임(특례기간 이후분)에 먼저 충당하고, 특례기간분은 후순위로 충당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미신고하였고,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도 회생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보완신고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1개월 내 종료되면 실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신탁회사.대주단 동의 미비로 소유권이전서류 제공 불가 시, 확인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법정해제권과 별도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국제항공운송에서 양국이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면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채무자(보험사)의 항변이 1심에서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특례법상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급공사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어업권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는 어업권별로 산정한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확정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지급명령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주민등록 보조 사무원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