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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233
요약
30세 이상이더라도 가족과 함께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한다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뤘다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증기 및 온수공급 사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범위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8-두-57025
요약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해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세대' 개념과 실제 구성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요약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실제로 독립세대가 구성되어야 적용되며,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시행 택지개발이익의 익금 산입과 작업진행률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요약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공사가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사업주체로 인정되어 개발이익이 공사의 익금에 산입되었습니다.
임대수입 분배 비율 불확정 시 가산세 면제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07
요약
임대수입 분배 비율이 소송.조정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임대소득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및 세무조사 절차 위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요약
원고가 자경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절차가 위법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토지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취득가액 환산 과세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48337
요약
실제 토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가액 허위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대법원)
대법원-2018-두-59724
요약
매수인의 송금내역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어린이집 건물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2018-두-62560
요약
건축법상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이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기 및 연체이자 포함 여부 – 양도소득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시기는 실제 대금청산일 전에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시점(등기관서가 아닌 사업주체 대장상 명의변경일)로 판단했으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연체이자 역시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233
요약
30세 이상이더라도 가족과 함께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한다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뤘다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증기 및 온수공급 사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범위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8-두-57025
요약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해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세대' 개념과 실제 구성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요약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실제로 독립세대가 구성되어야 적용되며,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시행 택지개발이익의 익금 산입과 작업진행률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요약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공사가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사업주체로 인정되어 개발이익이 공사의 익금에 산입되었습니다.
임대수입 분배 비율 불확정 시 가산세 면제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07
요약
임대수입 분배 비율이 소송.조정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임대소득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및 세무조사 절차 위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요약
원고가 자경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절차가 위법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토지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취득가액 환산 과세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48337
요약
실제 토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가액 허위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대법원)
대법원-2018-두-59724
요약
매수인의 송금내역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어린이집 건물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2018-두-62560
요약
건축법상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이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기 및 연체이자 포함 여부 – 양도소득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시기는 실제 대금청산일 전에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시점(등기관서가 아닌 사업주체 대장상 명의변경일)로 판단했으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연체이자 역시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