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을 둔 원고들이 우체국 예금거래에서 30일 100만 원 미만 거래 비대면거래 제한, 100만 원 이상 거래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 주장하자, 법원은 이 조치들이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스템 개선 및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경막외 혈종 진단 후 즉각적 수술 미시행과 의사의 설명 누락이 환자 하지마비 등 결과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청구변경으로 인해 소송목적가액이 달라진 경우, 소송비용(변호사보수.인지대) 산정은 최종변경된 청구취지의 소송목적가액(회생계속법원이 정함)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등교사가 학급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발언을 하여 아동정신발달에 해를 준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피해의 반복성 및 반성정도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합작투자 후 설립된 법인의 신탁부동산 공매 수익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으로 볼 수 없고, 순자산 증가에 따라 익금으로 과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구 조특법상 법인세 연구비 등 이월공제 규정이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페이스북에 어문저작물을 게시하고, 저작자가 아닌 본인의 이름을 표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자 표시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제안서 등에서 입고 후 결제방식을 약속했음에도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선관주의의무(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재정지원 제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보조금 제한은 적법하며, 처분의 비례․재량 일탈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는 실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구체적.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