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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 한계·현행범체포 요건 위반 시 직권남용 성립 조건
2013도16162
요약
신체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접견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현행범체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사해행위 취소 후 등기 회복 부동산 처분의 효력 및 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2015다217980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회복해도 직접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회복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등기 회복   #채무자 무권리  
생년월일 정정 시 정년 산정 기준과 효력
2016다249236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년 산정 기준은 정정된 실제 생년월일로 봐야 합니다.
#정년 산정   #생년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범위와 공무원 연금 환수의 정당성
2015다233982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까지 인정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권리구제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공무원연금법  
위명 난민신청자 법률상 이익 및 정치적 의견 박해 난민성 판단
2013두16852
요약
위명으로 입국해 타인 명의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제 당사자에게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위명 난민신청   #난민불인정처분   #법률상 이익  
기존 질병 악화 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및 시행령 무효 여부
2016두55933
요약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기존 질병이 일부 원인이더라도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존 질병   #직무수행 원인  
행정처분 도달·등기우편 송달 시 제소기간 기산점 기준
2016두60577
요약
행정처분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처분 송달   #등기우편 도달   #이행강제금 부과  
전속계약 해지 사유 다툼 시 확인 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2016다256968
요약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다툼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전속계약   #해지사유   #계약위반  
환지예정지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 및 과세처분 취소 번복 여부
2016두56790
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환지예정지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  
시행령이 당직의료인 수 기준을 추가해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2015도16014
요약
의료법 시행령이 법률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시행령 무효   #위임입법 한계   #당직의료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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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 한계·현행범체포 요건 위반 시 직권남용 성립 조건
2013도16162
요약
신체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접견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현행범체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사해행위 취소 후 등기 회복 부동산 처분의 효력 및 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2015다217980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회복해도 직접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회복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등기 회복   #채무자 무권리  
생년월일 정정 시 정년 산정 기준과 효력
2016다249236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년 산정 기준은 정정된 실제 생년월일로 봐야 합니다.
#정년 산정   #생년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범위와 공무원 연금 환수의 정당성
2015다233982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까지 인정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권리구제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공무원연금법  
위명 난민신청자 법률상 이익 및 정치적 의견 박해 난민성 판단
2013두16852
요약
위명으로 입국해 타인 명의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제 당사자에게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위명 난민신청   #난민불인정처분   #법률상 이익  
기존 질병 악화 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및 시행령 무효 여부
2016두55933
요약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기존 질병이 일부 원인이더라도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존 질병   #직무수행 원인  
행정처분 도달·등기우편 송달 시 제소기간 기산점 기준
2016두60577
요약
행정처분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처분 송달   #등기우편 도달   #이행강제금 부과  
전속계약 해지 사유 다툼 시 확인 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2016다256968
요약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다툼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전속계약   #해지사유   #계약위반  
환지예정지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 및 과세처분 취소 번복 여부
2016두56790
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환지예정지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  
시행령이 당직의료인 수 기준을 추가해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2015도16014
요약
의료법 시행령이 법률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시행령 무효   #위임입법 한계   #당직의료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