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주거침입.강도.절도 등 동종범죄를 반복했고, 과거 18년 이상 수형 생활을 하였음에도 재범한 사정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은 재량 판단의 합리적 범위 내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소장에 재산을 명시하지 않고 금액만 적어낸 경우, 2년 제척기간 내에 구체적 재산 특정이 있어야만 청구권이 인정됨.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서류는 형식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 인정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현장지휘관이 신속한 퇴선유도 등 필수 구조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증결격사유 해당 여부,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 부담부 유증의 유류분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과 공공기관이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지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일방적 약정 해지 통보가 무효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임의제출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압수경위를 피의자신문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매매약정과 사용승낙 등 사정이 있으면 등록명의자 아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자 지위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 등 유형뿐 아니라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