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으로 건물 가치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대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 환급청구가 가능하다.

동일한 사업부문의 실질적 포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적정 신고기간 내 매출세액 미납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도 국세에 포함되어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의 우선변제권에 속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기업이 공동사업 과정에서 기존 투자비를 파트너사 투자비 대납 형식으로 회수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지분 양도에 해당하여 익금(수익)으로 산입되는지와, 일부 파트너사에 대한 투자비 부담 특혜가 접대비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실제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며, 양도.양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평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관계의 부동산 양도에서 사실상 소득 귀속자와 승낙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퉈진 사건입니다.

토지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환매대금을 청산한 경우, 소유권은 새로이 취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주주가 지분 및 자산을 처분하여 사실상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의제배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