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처분 제소기간 불변기간 예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723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제적 곤란 등 사정만을 이유로 제소기간 불변기간 준수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9806
요약
건물 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건물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농지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유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067
요약
재산분할로 농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이전 전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며, 직접경작 등 자경요건 및 거주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중 매도 후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통정허위 거래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85
요약
경매진행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경락 전 소유권을 유효하게 넘긴 거래라면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55
요약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회피하거나 과점주주 요건을 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심재개발 논의 중 건물, 주택 해당 여부와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3845
요약
도심재개발사업 대상 논의로 인해 건물의 경제적 소유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준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은 여전히 주택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건물 매매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매매계약서 가액 기준
대법원-2013-두-25450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건물 매매에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을 당사자 간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자경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78
요약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도 낮아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가합-8406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변제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정당한 분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5년 거주기간 미달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단-3075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임이 밝혀지자, 장기 해외근무나 가족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국세부과처분 제소기간 불변기간 예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723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제적 곤란 등 사정만을 이유로 제소기간 불변기간 준수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9806
요약
건물 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건물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농지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유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067
요약
재산분할로 농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이전 전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며, 직접경작 등 자경요건 및 거주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중 매도 후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통정허위 거래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85
요약
경매진행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경락 전 소유권을 유효하게 넘긴 거래라면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55
요약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회피하거나 과점주주 요건을 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심재개발 논의 중 건물, 주택 해당 여부와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3845
요약
도심재개발사업 대상 논의로 인해 건물의 경제적 소유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준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은 여전히 주택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건물 매매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매매계약서 가액 기준
대법원-2013-두-25450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건물 매매에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을 당사자 간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자경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78
요약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도 낮아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가합-8406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변제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정당한 분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5년 거주기간 미달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단-3075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임이 밝혀지자, 장기 해외근무나 가족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