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형)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 만족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 판결이 내려집니다.

혼인 중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정부의 세법 해석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면책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형식상 대표 등재 만으로 소득처분이 위법한지 다투었으나, 대표이사 등기와 실질 경영 판단, 잔여재산 분배 등 여러 증거로 실제 운영자로 인정되어 상여 소득귀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재무제표나 해당 연도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증여일 기준 가액 평가가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는 증여일 기준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사용해야 하며, 사후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단순히 설립요건 등 다른 이유로 이뤄졌음이 인정된다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납세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산식.미납일자 등이 누락된 경우,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일부 소득이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부분은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양도 당시 피고가 직접 경작 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농지대토 세금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나, 원고가 실제 마를 직접 경작함이 입증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