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반제(상환) 예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목상 채무만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세무서의 과세자료해명 요구 이후에 채무면제이익 처리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사고 균등한 가격특약이 있어도, 각 필지 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면 실제 거래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인정받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배.관리한 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식양도계약서 기재, 대표이사 등기, 근무.급여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주식 95%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본 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하고,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프리미엄 지급이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분양권 전매에서 프리미엄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제3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대가로 취득한 경우, 매립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대가인 토지의 시가가 아니라 공사비 총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양도 시 공사중단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사업용 사용이 어려웠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두고, 공사중단 사유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