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한 경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의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판결임.

체납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해 소유권등기는 무효로 판단되고, 원고(국가)가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든 관련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전 발생한 채권을 근거로 상계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했고, 설령 지급했다 해도 임차부동산의 대지권이 매각 토지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원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추심권자(국가)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 발생 및 2차 납세의무 부담 가능성을 인지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예약.매매로 처분했다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에 해당 시 원상회복이 곤란하면 수익자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액만큼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 부동산의 2회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미이행에서, 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지 않은 과실 및 이후 무효 공매 이행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