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실제로 제3자의 채무변제에 해당함이 입증된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은 상속개시일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주식 평가액을 0원으로 본 사례로, 상속인이 해당 주식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받은 내용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조세가 포탈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목적만으로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조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신고.납부행위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할 사유가 아닙니다.

폐동 거래처(BB자원, DD자원)와의 거래가 실질적이 아님이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 사건입니다.

갤러리 운영자가 수수한 대관료가 실비변상이거나 비영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계좌 명의인과 실질 사업주가 다르다는 주장은 명확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상속세 부과처분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 양도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석유유통업 경력을 지닌 원고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역 확인.시장가격 대비 저가.거래처 실사 미비 등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체납세금 압류 후 추가 압류가 이뤄진 경우,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만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