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국내사업장 없음)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토지를 주로 주말에만 경작한 점, 직불금 수령자 등이 원고의 가족인 점, 경작 입증의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감면요건 충족이 부정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수용보상금채권이 등기청구권자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판시.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반환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집행공탁 성격이면 별소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개 법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각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상속재산의 현금 출금액(쟁점금원)이 실제로 상속인 전원에게 안분되어 귀속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상호적으로 인정되며, 그 판단 기준 시점은 거래의 계약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 분할, 증자, 감자, 주요업종 변경 등이 있었다면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가 허위 사업자와 거래하여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실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장기간 임대된 경우, 해당 토지의 업무용 성격이 부정되어 법인세 관련 세무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