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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6344
요약
이 판결은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가 쟁점입니다.
예식장 일률적 봉사료, 종업원 봉사료 제외 불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7609
요약
예식장 고객에게 식대 5% 일괄 징수한 봉사료가 종업원 봉사료로서 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처분 사유 추가 가능 기준
대법원-2015-두-60082
요약
우회증여로 보기 어렵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해당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임차개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49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개시수수료가 임차와 실질적으로 관련된다면 이는 사업 관련 지출로 봅니다.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25
요약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전말서 증거능력 및 부과처분 취소 가능 기준
강릉지원-2015-구합-181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시인 전말서가 양형 감경 목적일 경우 처분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몰랐을 때 부가세부과 취소되나요
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요건 오인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
대법원-2015-다-254477
요약
과세가 사실 확인에 따라 다툼이 있을 때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양도 공동사업자성 및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요약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매수.양도한 경우, 실질적 참여.수익분배 의사 등 정황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만을 이유로 한 항소 허용 여부 및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10
요약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불복(항소)이 허용되며, 별도의 항소는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6344
요약
이 판결은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가 쟁점입니다.
예식장 일률적 봉사료, 종업원 봉사료 제외 불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7609
요약
예식장 고객에게 식대 5% 일괄 징수한 봉사료가 종업원 봉사료로서 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처분 사유 추가 가능 기준
대법원-2015-두-60082
요약
우회증여로 보기 어렵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해당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임차개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49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개시수수료가 임차와 실질적으로 관련된다면 이는 사업 관련 지출로 봅니다.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25
요약
부동산개발 컨설팅 등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전말서 증거능력 및 부과처분 취소 가능 기준
강릉지원-2015-구합-181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 시인 전말서가 양형 감경 목적일 경우 처분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몰랐을 때 부가세부과 취소되나요
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요건 오인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
대법원-2015-다-254477
요약
과세가 사실 확인에 따라 다툼이 있을 때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양도 공동사업자성 및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요약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매수.양도한 경우, 실질적 참여.수익분배 의사 등 정황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만을 이유로 한 항소 허용 여부 및 각하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10
요약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불복(항소)이 허용되며, 별도의 항소는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