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서의 안내문을 신뢰해 자진 사실신고 후 실거래가로 과세받았더라도, 허위로 낮춘 신고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되어 납세자 구체적 신뢰보호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실제 손해액에 맞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를 추정하지만, 매매대금 청산일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하며,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대항요건을 충족한 후 이루어진 가압류.압류는 채권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공동담보 파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분양대금을 대출로 지급한 후, 환급이행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출기관에 직접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전액이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