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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근질권 설정 골프회원권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2014-다-203526
요약
이 사건은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 취소 시 회원권 원상회복 명령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 가액배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없이 지급이자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559
요약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이라도,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 기준과 감정가액 인정여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172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대금 그 자체로 판단하며, 감정가액이나 일반 시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74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범위 및 환급청구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080
요약
납세자가 본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 후발적으로 '주택 양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를 근거로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
요약
채무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분할 범위를 초과하고, 공동담보 감소행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시행규칙 시행 전 양도에 적용 여부
대법원-2014-두-4610
요약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추계과세방법 정당성 및 납세자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421
요약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로 세금을 산정한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우선 인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478
요약
협의이혼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라도 재산분할은 무효가 아니며, 이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4-누-20551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순 형식적 분산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1인 주주가 소유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강할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취소에서 근질권 설정 골프회원권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2014-다-203526
요약
이 사건은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해행위 취소 시 회원권 원상회복 명령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 가액배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없이 지급이자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559
요약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이라도,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 기준과 감정가액 인정여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172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대금 그 자체로 판단하며, 감정가액이나 일반 시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74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범위 및 환급청구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080
요약
납세자가 본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 후발적으로 '주택 양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를 근거로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
요약
채무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분할 범위를 초과하고, 공동담보 감소행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시행규칙 시행 전 양도에 적용 여부
대법원-2014-두-4610
요약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 추계과세방법 정당성 및 납세자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421
요약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로 세금을 산정한 경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우선 인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478
요약
협의이혼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라도 재산분할은 무효가 아니며, 이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4-누-20551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순 형식적 분산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1인 주주가 소유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강할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