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과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상,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 5% 제한세율로 세금 납부 시에도 10%의 세율을 기준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로 실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추가 5%)는 불가합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히 입증한 경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은 구체적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당사자 진술에 기초해 과세를 결정하였고, 원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하여 조부모와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이라 주장했으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해 법원은 환산가액 계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아파트와 주택을 각기 매도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시공사가 공급자로 판단된 경우, 시행사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평가됨.

건물 관리인이 임대수익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임대계약은 위임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원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다르면 위장거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