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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세무서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권 소멸 요건
광주고등법원-2013-누-1699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으면 실권되어 세무서가 경정.고지 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과세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854
요약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세무서 측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이자 약정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판단기준 및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06
요약
퇴직과 관련해 지급된 위로금이 실제로는 재직 중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유언장 위조 주장 및 증여등기 무효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6820
요약
망인의 유언장 및 증여 관련 문서 위조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인세 감면·투자세액공제 사업장별 중복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47662
요약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동일 과세연도 내 각각 사업장에 대해 구분경리했다면, 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 다른 사업장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대위권 행사와 용역대금채권 존부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2350
요약
세무서장이 용역대금채권을 압류.채권자 대위권을 통지했더라도, 계약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2015-다-21459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실질양도자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379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명의자와 실질 양도인이 다를 때, 실제 매매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증언을 토대로 원고가 실질적 양도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실거래가액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44
요약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가 융자 목적 등 허위 작성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계약서 기재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증여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267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세무서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권 소멸 요건
광주고등법원-2013-누-1699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으면 실권되어 세무서가 경정.고지 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과세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854
요약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세무서 측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이자 약정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판단기준 및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06
요약
퇴직과 관련해 지급된 위로금이 실제로는 재직 중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유언장 위조 주장 및 증여등기 무효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6820
요약
망인의 유언장 및 증여 관련 문서 위조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인세 감면·투자세액공제 사업장별 중복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47662
요약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동일 과세연도 내 각각 사업장에 대해 구분경리했다면, 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 다른 사업장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대위권 행사와 용역대금채권 존부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2350
요약
세무서장이 용역대금채권을 압류.채권자 대위권을 통지했더라도, 계약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2015-다-21459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실질양도자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379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명의자와 실질 양도인이 다를 때, 실제 매매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증언을 토대로 원고가 실질적 양도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실거래가액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44
요약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가 융자 목적 등 허위 작성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계약서 기재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증여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267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