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등 피보전채권이 행정소송에서 취소 확정되면, 해당 채권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채권자취소소송)는 유지할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명의도용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추후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대토 대상 농지의 경작자가 서울 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원거리에서 주말에 타인 노동력과 기계를 빌려 경작한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농지취득자격 요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전표로 외주가공비 등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영업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분산 송금.차명계좌.장부 관리 누락 등 은폐행위가 있는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임야의 물납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84.12.31. 이전 취득 및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에 대해, 환지청산금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환지예정 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잠정적용을 명한 법률조항에는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초과분만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