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에서 조세채권 배당이 위법하려면, 세금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행정소송 등으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처남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아 공동담보를 해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지분만을 담보목적으로 소유했을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별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로 얻은 토지는 환매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최초 취득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전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공부상 용도기재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수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세무당국이 등기부 기재만을 보고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국내 체류 2년간 540일 이상이면, 일반적 생활관계.주소와 독립적으로도 거소를 둔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가족.사업관계에서 계좌이체된 금전이 있을 때,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이체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판시함.

담보 대출 목적으로 등기 명의만 이전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한 업체가 매입처와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이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무효로 단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