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당해세 교부청구서 비고란 표시 누락이 있었으나 앞서 이미 당해세 전체를 교부청구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법원이 실질적으로 당해세 전체로 인식하여 배당하였다면 실제 받을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답변 없이 소송에 불출석한 경우, 원고의 금전청구가 무변론판결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국제대회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된 파견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동원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파견수당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 의사에 반해 무효로 말소되었을 때, 후순위 압류권자 등 제3자는 선의.악의나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회복에 필요한 승낙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아버지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등기해주면, 자녀가 직접 자금을 출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주식 명의신탁으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 처분과 관련해 타인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압류 범위 감축과 의무이행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명의신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