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채권 압류에 따라 국세청이 상속인에 갈음해 소송수행을 하는 것은 법률상 이해관계자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 후 처분되었다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새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음.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배.관리.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관서의 장에게 먼저 인정을 청구해야 하며, 거부 처분이 있을 때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해 양도된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적 자료(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를 기준으로 인정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 조건이 명시된 경우 묘지이장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에서 8년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주를 할인발행한 경우 ‘시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산식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이어야 하며, 증권발행규정 할인율 적용가는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체납자의 자녀가 세금 납부의사를 표시했어도 이는 도의적 발언에 불과하며, 세금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BB테크와 소사장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받은 대가는 노무공급에 따른 사업 소득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노무도급계약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