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채권자는 채권계산서 등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증액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로 제한됩니다.

주식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환원)로 보려면 실제 명의신탁 및 해지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 사용을 주장하려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사은품이 인터넷 회선 가입 고객 전원에게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장려금처럼 지급된 경우, 이를 영업대리점 용역의 대가(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음.

매출 입금내역 확인 불가, 일부 매입의 허위 사실만으로 수출 매출 전체가 가공(허위)매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 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인정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토지 지분 일부를 매수하여 취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해당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적 시가로 인정될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특수관계 내부거래 및 가격산정 과정의 정당성도 부족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온천개발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80%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