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유지된 채 공실 상태이더라도 주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어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비교과세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주유소 불법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은 피고가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 역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인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IMT-2000 등 최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기존 인지세법상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가입신청서'와는 달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일부만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세액을 적극적으로 산출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간병인을 요양병원에 공급하면서 공급계약.교육.근무지 배정.보험 등 관리책임을 가진 경우,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인력공급업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이미 사업자등록.폐업과 임대차.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실질적 사업자로 보아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라도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명의수탁자가 단순히 서류상 등기만 가진 경우, 실제 소득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이BB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을 친인척(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압류를 피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자 포함)이 명령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청구 인용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