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확인서 증거능력과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91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과정에서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자필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가 강압 또는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합의만으로는 공매대금 배분참가 불가 여부
대법원-2014-두-212
요약
공매대금 배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등기상 이전되어야 하며, 단순한 이전 합의만으로는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65
요약
임대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료상 거래 인지 가능성·선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대법원-2013-두-25436
요약
유류 도매업에서 자료상 거래 위험을 잘 알고, 출하전표 부실.저가 매입 등의 정황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전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37
요약
아버지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에 대해 증여 추정이 적용되며, 차용 등 특이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인정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305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증여의제로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단-206186
요약
채무자가 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술로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 후 재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9868
요약
처음 세금 부과가 사술을 사용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었을 경우, 세무당국은 동일한 사정이 아니라면 다시 처분할 수 있고, 반복 금지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자 대위참가 제한 요건과 배당표 확정 전 소명 필요
부산지방법원-2013-가소-136490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배당참가하려면, 배당표 확정 전까지 대위 권리 소명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 주주 및 감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및 명의대여 주장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실제 자금을 출자하지 않았어도 회사 법인격을 인정하는 한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능력과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91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과정에서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자필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가 강압 또는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합의만으로는 공매대금 배분참가 불가 여부
대법원-2014-두-212
요약
공매대금 배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등기상 이전되어야 하며, 단순한 이전 합의만으로는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065
요약
임대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료상 거래 인지 가능성·선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대법원-2013-두-25436
요약
유류 도매업에서 자료상 거래 위험을 잘 알고, 출하전표 부실.저가 매입 등의 정황이 있으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전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37
요약
아버지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에 대해 증여 추정이 적용되며, 차용 등 특이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인정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305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증여의제로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단-206186
요약
채무자가 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술로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 후 재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9868
요약
처음 세금 부과가 사술을 사용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었을 경우, 세무당국은 동일한 사정이 아니라면 다시 처분할 수 있고, 반복 금지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자 대위참가 제한 요건과 배당표 확정 전 소명 필요
부산지방법원-2013-가소-136490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배당참가하려면, 배당표 확정 전까지 대위 권리 소명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 주주 및 감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및 명의대여 주장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실제 자금을 출자하지 않았어도 회사 법인격을 인정하는 한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