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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매매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1216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 거래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만으로는 실거래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뉴타운 사업구역 제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7609
요약
뉴타운 사업구역에 미포함된 토지라도 단순히 분쟁 끝에 매수된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받지 못하며, 재산세 일부 비과세가 곧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대토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15-누-5536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중소득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연말정산 예외 인정 사안
대법원-2016-두-44414
요약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 불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4534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해당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을 때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의 효력
대법원-2016-두-45981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자에 근거한 징수처분 위법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89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인천지방법원이 인정하였고, 사업의 실체 조사 결과 등도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공급주체 판단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요약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계약서 등 형식적 내용과 달리 실제 공급주체.가액.시기와 불일치할 경우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운영 안 한 경우 인정상여세금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088
요약
법인등기부 등재만으로는 인정상여 귀속자 단정 불가합니다.
수용재결 영업시설물 보상금 사업소득 포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85
요약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가 수용재결 시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으로 보상받았다면, 해당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는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매매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1216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 거래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만으로는 실거래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뉴타운 사업구역 제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7609
요약
뉴타운 사업구역에 미포함된 토지라도 단순히 분쟁 끝에 매수된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받지 못하며, 재산세 일부 비과세가 곧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대토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15-누-5536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이 부족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중소득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연말정산 예외 인정 사안
대법원-2016-두-44414
요약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 불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4534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해당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경우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을 때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의 효력
대법원-2016-두-45981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자에 근거한 징수처분 위법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89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음을 인천지방법원이 인정하였고, 사업의 실체 조사 결과 등도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공급주체 판단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요약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계약서 등 형식적 내용과 달리 실제 공급주체.가액.시기와 불일치할 경우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운영 안 한 경우 인정상여세금 부과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088
요약
법인등기부 등재만으로는 인정상여 귀속자 단정 불가합니다.
수용재결 영업시설물 보상금 사업소득 포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85
요약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가 수용재결 시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여 가격으로 보상받았다면, 해당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는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