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인정,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함.

국외 주택을 외화모기지로 취득하고 양도할 경우, 차입금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실제 취득 이익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은 외형상 체납자 명의 신축이라도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자경 요건 판단 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양도인이 농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했다면, 경작기간은 취득 후부터 산정하며, 8년 미만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액이 지자체 발급 자료로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 제공 대가이거나 밀접히 연관된, 규칙적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며, 원천징수 누락 시 수령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에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내용, 재산 상태, 그 변화, 발생 빈도, 인식 정도 등 다각적 사정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계약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된 경우 장래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