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이유로 이미 주장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법원이 기각한 사안입니다.

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농지 근처 또는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녀들과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이 미리 받은 경우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주주 측에서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가액 산정에서 순손익가치 미반영.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우리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일시적 업무라도 전문지식 활용이 없고 주선의 성격이 강하면 기타소득 중 ‘재산권 알선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부친이 자녀 계좌로 송금한 1억원에 대해, 자녀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주장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단순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판매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면 근로자 취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등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증자에게 신고된 소득이나 자금원천이 명확치 않은 경우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만 적용되며, 단순 명의 등기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