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임시로 관리.운영하는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재건축조합이 임시로 관리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는 조합이 아니라 실제 거주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학교용지 등 주택건설 관련 토지라도 분리과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 중인 상태라도 현실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실제 경제적 이익이 신탁자에게 귀속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익사업 수용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없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했더라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도시 내 등기 없는 사무소가 실제 본점 역할을 했더라도, 상업등기.사업자등록이 없고 주요 업무.의사결정 및 인력 분포, 내부 회계처리 등을 종합해 실질 본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적격분할로 인한 전세권 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감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및 보전처분만으로는 과점주주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