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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채무를 명목상 가공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0708
요약
기업이 대표이사 등에게 발생시킨 가수금 채무가 실제로 반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명목상 가공채무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외유출로 인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경작요건 미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각
대법원-2016-두-34431
요약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가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법인 폐업 후 대표자에게 자산 귀속 시 의제배당·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87
요약
법인 폐업 후 대표자가 잔여사업 자산과 예금을 인출해 개인사업으로 전환했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해산.청산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배우자 범죄처벌만으로 명의대여 부인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1946
요약
일방 배우자가 사업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상대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산 이전 국세 압류처분 통지 누락 시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87
요약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 처분에서 채무자 통지.압류조서 등본 교부 누락이 있더라도, 이는 절차상 사소한 하자에 불과해 압류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유효로 인정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철거 후 가치 증가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2179
요약
토지 내 점유물을 철거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가 증가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현실적 가치 증가를 인정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명의신탁 주장 기각
마산지원-2015-가단-10428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연체이자 감면·골프회원권 매입이 접대비·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61
요약
이 판결은 A은행의 연체이자 감면이 접대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골프회원권 매입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 송금의 대가성·증여 인정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2016-다-202268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변제 등 대가성 없는 증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원심은 이를 근거로 증여계약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 채무를 명목상 가공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0708
요약
기업이 대표이사 등에게 발생시킨 가수금 채무가 실제로 반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명목상 가공채무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외유출로 인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경작요건 미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각
대법원-2016-두-34431
요약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가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법인 폐업 후 대표자에게 자산 귀속 시 의제배당·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87
요약
법인 폐업 후 대표자가 잔여사업 자산과 예금을 인출해 개인사업으로 전환했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해산.청산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배우자 범죄처벌만으로 명의대여 부인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1946
요약
일방 배우자가 사업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상대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산 이전 국세 압류처분 통지 누락 시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87
요약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 처분에서 채무자 통지.압류조서 등본 교부 누락이 있더라도, 이는 절차상 사소한 하자에 불과해 압류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유효로 인정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철거 후 가치 증가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2179
요약
토지 내 점유물을 철거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가 증가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현실적 가치 증가를 인정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명의신탁 주장 기각
마산지원-2015-가단-10428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연체이자 감면·골프회원권 매입이 접대비·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61
요약
이 판결은 A은행의 연체이자 감면이 접대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골프회원권 매입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 송금의 대가성·증여 인정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2016-다-202268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변제 등 대가성 없는 증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원심은 이를 근거로 증여계약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