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소각이 결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이사회 결의나 재무제표 승인만으로는 소각결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은 회원권의 일부로 사실상 화체되어,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결손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채권을 받은 거래에 대해, 주주의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 회피와 배당 누진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어 증여의제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말소등록)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주식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명의 차용 등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지급했다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임차계약 명의자가 실제 주거.사용 목적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