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오피스텔을 기존에는 업무용으로 임대하다가 소유권 이전 후 주거용(면세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간주공급가액 산정 및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이며, 토지 형상에 물리적 변경이 없고 용역 내용에도 균형발전지구 등 특수 내용이 없을 경우, 토지의 가치 증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이 결손처분을 할 무렵 체납자의 사해행위와 그 의사를 알았다고 평가되면, 그 시점이 제척기간(취소원인 안 날)의 기산점이 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 단순 사실 오인이나 법령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납부의무 이행이 무리인 객관적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면제는 어렵다.

형식상 매도인이 영수증 발급.계약관계에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행 및 대금 정산.소유권 이전 과정을 다른 당사자가 주도하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의 진정한 귀속주체는 이행을 주도한 자(여기서는 종중)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타일시공비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공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의 매매대금을 시가로 본 세무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양도대금이 일반적.정상적 방식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