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있었으나, 일련의 정황(계약 구조.자금 흐름.가등기 말소.지급 시기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미등기 전매임을 인정,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녹취록만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녹취록을 이유로 한 중복 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직불합의 후 공탁금에서 원고가 가압류.압류권자인 경우, 국세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우선권에 따라 국세채권자(국가)가 원고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수익자가 정상 거래라 믿을 합리적 사정이 있고 채권자 해함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면 선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기한 도과 시 자동 발생.확정됩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다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후에 발생한 민사 분쟁도 실질적 쟁점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상대방이 대신 넘겨주기로 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 등 분할협의로 채권자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음.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점유.사용 중이나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라도 분양계약 대상에 포함된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타인의 채무 변제나 각종 목적으로 수령.사용한 자금의 경우, 단순히 선의라고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