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토지 명의가 형식적이라 주장해도 실질적 지배.수익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택지조성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더라도, 건설 자체에 포함되는 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철업체가 정상 거래라 주장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 불일치 및 사업 실체 미확인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연결모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연결자법인 주식도 연결집단 자산총액 산정 시 이중 합산 방지 위해 제거해야 하며, 피고의 법인세 계산 방식이 정당함을 판시함.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실질적으로 근로 대가가 아닌 자금 분여 목적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손금 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계산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인정된다는 판시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물품을 직접 해외로 수출한 주체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종 신고된 망인에 대해 최후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음.

배우자.가족.자녀 명의 부동산에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는 실질행위자인 본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화물운수회사들이 지입차주로부터 미수취한 지입료 수입과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 매매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미수취분도 용역 공급 완료 시점에 공급으로 보고 과세가 적법하며, 화물차 번호판 권리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