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주주에게 분배한 행위는 자본금 환급이 아닌 배당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회계감사 통보 및 수사기관 수사 이후 사외유출금 회수.익금산입 계상은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납부 전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취득금액과 중개수수료에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일정 비율(산식)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법령 오해로 인한 세금 미납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주식 반환 및 손해액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으나, 도급사 워크아웃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과 정산 기간이 주요 원인일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먼저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이후 압류.추심명령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 청구기간(90일) 경과 후 제기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경매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않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