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직장여성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 관련 강의를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강의활동이 수익 목적의 사업적 활동으로 인정되어, 강의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 출입 제한, 편의시설 미비 등 사정에서 수목원.박물관 운영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다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9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추징받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이 직권 감액경정 등으로 소멸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인가가 없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ATM(현금자동화기기) 운영업체가 은행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용역을 보조하는 형태로서 용역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물류용역비용이 단순히 납품업체 매출에만 대응되는 게 아니라, 상품유통업 전체에 관련된 용역임을 인정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무상증자 이후 이루어진 주식 매매가액(1주당 3,343원)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였다면 증여세 부과의 ‘저가양수’로 볼 수 없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취득한 임야라도, 법인세법 취지상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적용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