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 기본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압수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발생의 기초가 성립됐고, 채무 성립이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실제화되면 그 채무도 소극재산으로 봅니다.

사업장 폐쇄로 복직 불가능한 경우, 임금 등 금전적 청구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기로 한 약정은 상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계열사 간 인력 전출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인력 전출이 반복적.지속적.대규모로 이뤄졌다면 파견법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권이 관리단 등 제3자로 이전된 후, 기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일부와 별도 계약으로 행한 관리행위에 대해 관리단은 용역비나 관리비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채권 양수 시 약정된 연체이율 25%가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숨겨진 장소에서 대마를 수차례 매수.흡연하고 매수대금을 송금함으로써 불법수익의 출처 은닉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기업이 희망퇴직자와 체결한 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오직 제30조(즉, 실제 지급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것만 포함하며, 관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뒤 제31조~제35조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