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면책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제1심 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항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편도 2차로 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도주치사 혐의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통상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농어촌공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실질적으로도 농어촌공사가 소유하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

진성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회사)가 대항노조와의 협약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대항노조 설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는 해당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에게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주한미군 가족으로 국내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라도, 친권자 근무지 사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미국에 실질적 생활 근거를 둔 것으로 보아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주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신탁관계 조사.확인, 신탁원부 제시, 관련 법적 의미의 정확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에서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해임결의 당시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후 중한 장해 발생 시 간접증거로 의료과실 추정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소송위임 보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