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유류분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협의 문서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아 정보 비공개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피상속인(사망자) 명의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인(피고들)이 이를 수령.처분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법정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됨. 결과적으로 상속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글 전송.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모욕.협박을 반복하여, 징역 5월.80시간 성폭력 치료.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에서 일부 공공시설이 미설치된 경우라도,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공공시설 부지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무상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유토지의 지분권자가 각기 다른 금액을 주장하고, 분할의 현황상 경매를 통한 매각금 분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어,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공공목적으로 장기간 사인 소유 토지를 점유했다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증거가 없는 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예: 공시송달자료 부존재 등)이 주요 쟁점이었으나, 주소불명.이전사실, 공시송달 가능성 및 입증자료 폐기 사정 등을 종합하여 부과처분 부존재 또는 무효주장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만으로 효력 발생하며, 개별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016년 임금협약으로 인상된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16.9.8. 재직 중이더라도 2016.3.1. 공통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인상 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