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징계 관련 소송 진행 중 기업의 업무지시 거부 등이 있었어도,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시기.내용이 소송 경과나 양해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음.

중복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여러 보험사에 체결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 후 각 보험사 간 분담합의가 이뤄진 경우 구상금 범위는 책임 있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실제 중복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각 보험자별 분담 한도액만큼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로 봅니다.

회생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 주채무자 변제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현금변제 및 주식발행의무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대사관(몽골) 건물과 그 부속 토지가 한국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안에서, 철거.인도.부당이득 반환 등 이행청구는 국내법원 재판권 없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아 그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상속분이 0원이 되며,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연대보증 또는 공동수급 협정에서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 실권 및 소각 처리됩니다.

재개발조합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업 시행 업무의 정당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입학 면접에서 위력적으로 점수를 조정하도록 압박한 경우,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단일 때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