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계약의 이행이 선택된 경우에는 마치 자신의 계약인 것처럼 계약상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평가인증 취소(철회)는 인증 후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한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선의 총톤수와 같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 어선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 성립 전에는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는 대지지분 소유자에게 점유에 비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원래부터 위법사유가 있거나 소급 취소된 경우엔 지체가산금 포함 모두 환급해야 하지만, 사후 환급사유 발생 등 처분 당시 적법한 경우엔 지체가산금은 환급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과세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날로 봐야 하며, 실제 명의신탁약정이나 주식 인도가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과세 기준일은 명세서 제출일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불명확한 경우, 해석을 통해 판단하며, 실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조건으로 본다.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경우, 실질적 동일성 기준과 포괄승계.지속영위.주식전액 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 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 오류 또는 택일적 관계 누락 등으로 새 거절이유(명세서 기재불비)가 발생해도 보정 각하 사유가 아니며, 출원인에 보정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납세방식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한 뒤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설령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해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일이 곧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보다 국세채권이 우선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