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 위임계약을 맺었더라도 업무 통제.지휘.감독 등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우선주 주주가 정관상 배당권을 근거로 회사에 배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주주총회 배당결의가 없으면 배당금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세 부담비율 산정 시 구체적 상속분과 특별수익 등 실제 귀속을 반영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의 수납기 리스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2013. 7. 12.) 전 이루어진 압류처분(2013. 7. 9.)은 법령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로 인정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간음유인 등 혐의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해 동종.유사 범행 관련 추가 증거수집.사용의 적법성이 다툼이었으나 법원이 범행 수법.도구.경위가 동일하고 연관성 명백할 때 추가 증거 압수.사용 허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영업양도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청구해 승소해도,명확히 채권 전부에 대한 소송 취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실질운영자가 양 회사 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한 번만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중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글을 올려 74명에게 총 2,312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한 계획적 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