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 유출범죄 성립요건과 목적 증명 기준
2015도464
요약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죄는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의 목적, 특히 ‘외국 사용 목적’이 추가적 성립요건입니다.
임대인 동의 전대차 시 전차인 차임 감액 효력과 임대인 대항 가능 범위
2018다200518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 범위는 임차인과의 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 내에서만 한정됩니다.
삼자 단축급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기준
2018다204992
요약
계약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급부(단축급부)가 이뤄진 경우, 계약의 무효.해제 등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인정 기준 및 명백성 판단법
2017다242409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죄 성립시기와 즉시범 인정 기준
2017도7937
요약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며, 분묘 설치나 매장 완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년 직전 특별유급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16다48297
요약
정년퇴직일이 내규로 확정된 경우, 특별유급휴가를 퇴직 직전까지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정년일에 종료합니다.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 거부 가능 요건과 제한사유 해석
2015두47737
요약
대지는 일부만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청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외 명의신탁 증여,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와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2018두35025
요약
국외 명의신탁의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무상 사용대차계약서 해지 및 변상금 부과 판단기준
2014두14181
요약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사용하던 중, 관리기관의 변상금부과가 있었으나 단순 경과기간만으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정당한가 판단
2017두68295
요약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 유출범죄 성립요건과 목적 증명 기준
2015도464
요약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죄는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의 목적, 특히 ‘외국 사용 목적’이 추가적 성립요건입니다.
임대인 동의 전대차 시 전차인 차임 감액 효력과 임대인 대항 가능 범위
2018다200518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 범위는 임차인과의 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 내에서만 한정됩니다.
삼자 단축급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기준
2018다204992
요약
계약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급부(단축급부)가 이뤄진 경우, 계약의 무효.해제 등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인정 기준 및 명백성 판단법
2017다242409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죄 성립시기와 즉시범 인정 기준
2017도7937
요약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며, 분묘 설치나 매장 완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년 직전 특별유급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16다48297
요약
정년퇴직일이 내규로 확정된 경우, 특별유급휴가를 퇴직 직전까지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정년일에 종료합니다.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 거부 가능 요건과 제한사유 해석
2015두47737
요약
대지는 일부만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청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명백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외 명의신탁 증여,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와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2018두35025
요약
국외 명의신탁의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무상 사용대차계약서 해지 및 변상금 부과 판단기준
2014두14181
요약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사용하던 중, 관리기관의 변상금부과가 있었으나 단순 경과기간만으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정당한가 판단
2017두68295
요약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