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계약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이자율 변경 등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나무가 타인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 임대하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공부상 '준주택'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주택분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대표이사가 양식장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고수익.원금보장 기망해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은 실질 수익 없었고, 돌려막기 방식 운영 등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 선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발급돼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발급 오류 책임자는 환급 불가분.가산세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주장에 근거한 재산세.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장기업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산정 기준은 최초 청구금액(감축 전) 전부가 되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하되, 위임계약상 착수.성공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때만 추가성공보수까지 인정됩니다.

돌려막기 투자 재유도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새롭게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시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어 사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재판상 구상금 채권과 소송비용 청구권을 보유하고, 채무자의 상계.시효 항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의 원인이 소명되어 파산선고가 인용(항고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