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수에 관한 세무서장의 부과.징수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도과 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 소속 근로자들이 정년연장 약정에 따라 정년 도래일 이후 추가 기간 동안 임금 및 고용의무가 인정되는지 다툼에서, 정년연장 약정의 취지와 실제 정년을 기준으로 고용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음악저작물 분배규정 개정이 저작권자 손해, 계약 위반, 무효 주장 등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합리적 개정 및 절차 위반 없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전 승인 없이 방송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사용자 측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인정했습니다.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전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구속수사하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게시함으로써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절차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조기분양전환 공고 등은 청약에 해당하며 임차인 신청은 승낙으로 인정됨.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고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강제집행으로 채권이 변제된 경우, 기존 가압류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국유림 대부권의 양도는 산림청장 허가 없이는 무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