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와 그 의사까지 인지한 시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목적.대상.사업 정보가 특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향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고요건 미비를 근거로 한 이의를 할 수 없으며, 특별조사기일의 이의진술도 확정재판상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의약품 상표에서 'GLIA(글리아)'는 뇌신경질환 치료제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공익상 특정인 독점이 부적절하므로 요부로 볼 수 없음을 판시.

경매에서 가압류채권 배당액이 공탁된 뒤 본안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권은 공탁액 범위에서 판결 확정 시 소멸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이행각서 문언만으로는 매수인이 원하는 평형을 분양받지 못한 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폭행치상죄는 2016년 형법 개정(특수상해 조문 신설)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의 정의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같은 상세불명의 신생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20)에 해당하면 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평가지표 등 핵심 기준을 변경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