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이사 책임 추궁 소제기 선청구 없이 추가된 청구에 대해, 사후에 소제기 청구 요건을 갖춰도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집사변호사'를 통해 접견 특혜를 악용해 위계로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군 사이버심리전 부대에 의한 선거‧정치관여 지시, 수사 은폐 및 조작 지시, 대통령기록물‧군사기밀 유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일부 유죄(직권남용 등), 일부 무죄(일부 직권남용.뇌물 등)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관련 피고인은 일본 회사에 사업진행.원유거래권 등으로 자금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허위 제시, 변제능력 없는 상황에서 금전 편취하였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DNA 단편 혼합물의 용해도 특성 등 특허청구항에서 ‘난용성’ 용어를 정의 없이 사용한 것이 명확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로 재판한 사건입니다.

모야모야병 진단받은 소아 환자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후 뇌경색 및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병원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간첩 조작사건에서 불법 구금.임의성 없는 자백.허위 수사발표 등으로 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공익법인에 동시로 동일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때, 성실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1/2배 가중치를 적용해 일반공익법인의 비과세 한도(5%) 초과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은 분양전환 이전 입주만 해도 우선분양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