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되며, 단순통지로는 부족합니다.

특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무관한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일반 보정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보정각하의 대상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결정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소청 당시 미제기 사유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관리위 등의 규정 위반이나 시정조치 미흡, 제3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어야 선거무효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을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퇴직 후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은 사후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려면, 압수영장 등 적법한 절차와 최소한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주식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부담.납부한 증여세 전액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뿐 아니라 위임비용 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처분의 성질‧내용, 손해의 정도, 본안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광고 전의 1개 판매가격과 행사 시 2개 가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높을 경우,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