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거나 큰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실제 피해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에는 법률상 장애사유만 인정됩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 무단반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 보호에 한정되어 신용장 개설은행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가압류명령 송달 당시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가 없으면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용자인 법인.개인도 과실(감독의무 해태)가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상가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이 있고 업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영업내용.위치.상권.경쟁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의 범위와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승진.정년보장 임용 거부는 정당성 상실.절차 위반 등 위법 요소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 있는 권리로서 거래주체나 장소와 무관하게 넓게 인정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한 세대를 이룬 상속인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