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사고시 보험약관 '정차' 해석 기준과 보상책임
2016다202299
요약
교통사고가 차량 정차(승객 하차 목적의 일시 정지) 중 발생했다면,자동차보험 '운전 중' 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 유증 시 보험자 승인 필수 여부
2017다235647
요약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의 이전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유증(유언 상속)으로도 승낙 없이 지위변경 불가합니다.
버스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기준 및 통상임금 산입범위
2013다60807
요약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업무.근로계약.노사합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실질적인 감독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조업체 이관할인방식, 부당 고객유인 해당 기준과 판단
2017두51365
요약
대형 상조회사가 최대 36회차 분의 납입금 지급을 면제하는 '이관할인방식'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치한 것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자 주권 취득 시 양수인의 주의의무와 선의취득 제한
2015다25181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주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상당한 조사 없이 취득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
캐시카드·포인트시스템은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2016도2649
요약
은행 가상계좌와 비밀번호만 제공하는 캐시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인트 이전 방식 시스템 운영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등록 운영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 인허가 취소·철회와 효력범위
2017두48734
요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에서 의제된 인허가는 일부만 취소.철회해도 사업계획승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의제 인허가만 효력 소멸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산입 여부와 유류분 계산 방법
2017다278422
요약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받은 경우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학 강의 중 신문기사 활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 기준
2014도3923
요약
대학 교수자가 특정 역사.사회 현안이나 인물에 관한 강의에서, 일부 기사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비판적이더라도 본래 학문적 연구.교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근 주민의 공장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2015두3485
요약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도, 그 처분이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될 현실적 위험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정차 중 사고시 보험약관 '정차' 해석 기준과 보상책임
2016다202299
요약
교통사고가 차량 정차(승객 하차 목적의 일시 정지) 중 발생했다면,자동차보험 '운전 중' 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 유증 시 보험자 승인 필수 여부
2017다235647
요약
생명보험 계약자 지위의 이전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유증(유언 상속)으로도 승낙 없이 지위변경 불가합니다.
버스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기준 및 통상임금 산입범위
2013다60807
요약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업무.근로계약.노사합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실질적인 감독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조업체 이관할인방식, 부당 고객유인 해당 기준과 판단
2017두51365
요약
대형 상조회사가 최대 36회차 분의 납입금 지급을 면제하는 '이관할인방식'으로 경쟁사 고객을 유치한 것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자 주권 취득 시 양수인의 주의의무와 선의취득 제한
2015다25181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주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상당한 조사 없이 취득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
캐시카드·포인트시스템은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2016도2649
요약
은행 가상계좌와 비밀번호만 제공하는 캐시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인트 이전 방식 시스템 운영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등록 운영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 인허가 취소·철회와 효력범위
2017두48734
요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에서 의제된 인허가는 일부만 취소.철회해도 사업계획승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의제 인허가만 효력 소멸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산입 여부와 유류분 계산 방법
2017다278422
요약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받은 경우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학 강의 중 신문기사 활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 기준
2014도3923
요약
대학 교수자가 특정 역사.사회 현안이나 인물에 관한 강의에서, 일부 기사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비판적이더라도 본래 학문적 연구.교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근 주민의 공장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2015두3485
요약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도, 그 처분이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될 현실적 위험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