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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 증여 합산방식과 과세한도 판단기준
2019누41340
요약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는,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주식 모두를 그대로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합의 효력 및 우선분양전환자격 요건 판단
2019가단104256
요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 사이의 조기분양전환 관련 안내 공고‧동의서 제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청약 및 승낙으로 인정되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자격을 갖췄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 부실 작성에 업무정지 처분 가능한가
2018누62074
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실 작성만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무효 시 연계된 대여금·보증채무 효력
2017나2016790
요약
재개발사업 추진위와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계약에 포함된 대여금 약정 및 연대보증 역시 무효로 봅니다.
무허가 담배제조·소매 무인가 판매 처벌 기준과 판례 적용
2018노3361
요약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 연초와 설비를 제공해 담배를 제조.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여부
2018나14777
요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발권된 경우,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유지 무주부동산 등기와 불법행위 성립 기준
2018가단5008463
요약
국가는 미등기 무주부동산에 소유자 미상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분점포 구조 독립성·표지 기준 불충족 경매이의 기각
2018라692
요약
점포들을 하나의 매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구조적 독립성이나 경계의 명확성이 부족하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국가가 무권리로 부동산 처분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기준
2019나8466
요약
원고들은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국가가 권원 없이 등기 후 처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원보증보험금의 구상금 산정 시 손익상계 여부 및 책임범위
2018나2048411
요약
이 판결은 사용자가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피용인에 대한 구상금청구에서 손익상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 산정 시 신의칙에 따른 책임제한 및 부종성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공익법인 주식 증여 합산방식과 과세한도 판단기준
2019누41340
요약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는,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주식 모두를 그대로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합의 효력 및 우선분양전환자격 요건 판단
2019가단104256
요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 사이의 조기분양전환 관련 안내 공고‧동의서 제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청약 및 승낙으로 인정되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자격을 갖췄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 부실 작성에 업무정지 처분 가능한가
2018누62074
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실 작성만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무효 시 연계된 대여금·보증채무 효력
2017나2016790
요약
재개발사업 추진위와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계약에 포함된 대여금 약정 및 연대보증 역시 무효로 봅니다.
무허가 담배제조·소매 무인가 판매 처벌 기준과 판례 적용
2018노3361
요약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 연초와 설비를 제공해 담배를 제조.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여부
2018나14777
요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발권된 경우,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유지 무주부동산 등기와 불법행위 성립 기준
2018가단5008463
요약
국가는 미등기 무주부동산에 소유자 미상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분점포 구조 독립성·표지 기준 불충족 경매이의 기각
2018라692
요약
점포들을 하나의 매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구조적 독립성이나 경계의 명확성이 부족하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국가가 무권리로 부동산 처분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기준
2019나8466
요약
원고들은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국가가 권원 없이 등기 후 처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원보증보험금의 구상금 산정 시 손익상계 여부 및 책임범위
2018나2048411
요약
이 판결은 사용자가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피용인에 대한 구상금청구에서 손익상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 산정 시 신의칙에 따른 책임제한 및 부종성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