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으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가중의 적용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같은 호에 정해진 동종의 죄로 한정되며, 형법 제333조~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및 그 미수죄만을 의미합니다.

콘텐츠 제공사업자(페이스북 등 CP)가 국내 이용자 트래픽 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접속 지연.불편이 초래된 것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조합원 총회결의 등 요건의 효력에 대한 확인의 소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스스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 단서(식초 등 제외 품목)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영업신고만으로도 식초 제조.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서류보존의무를 이미 위반해 급여 관계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유언서가 널리 알려져 있거나 단순히 존재를 늦게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2018.10.3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가 인정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때는 적용 조건인 개별적.구체적 사실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불확실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를 적용해야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