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상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임차인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시점에 성립되어 있으면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글을 군인이 공표하는 경우,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94조에 의해 금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한 경우, 그 소송의 실체법상 채권 전체에 압류.추심 효력이 미치며, 이후의 채권양수인은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사업 정산합의에서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가능 여부가 확정적인 해제조건이 될 수 있으며, 합의 당사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묵시적 약정도 법률적으로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이사대우 이상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정한 단체협약이라도,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인 근로자의 자격을 자동 박탈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뇌출혈 등으로 요양신청하자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지속적.누적된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해당 질병의 중요한 원인임이 인정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 양수인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된 뒤, 그 주식이 해제 전에 제3자에게 명의개서된 경우라도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사정이 있거나 대항요건 없는 한 제3자 보호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를 전담시킨 공무직 근로자에게 전혀 무관한 부서로의 전보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주차 방법 변경 권한만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불가피성은 없고, 전보 시 생활상.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함을 들어 전보명령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