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리조트 객실.식당 사용료 지급을 두고 1년 소멸시효 적용을 주장했으나, 월단위 지급 약정에 따른 사용료는 단기소멸시효(1년)가 아닌 3년 시효 적용 대상으로 판시하였고,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변제자대위권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타인 명의 유심칩을 단독으로 구매.사용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유심칩과 단말장치의 구별, 입법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고위 공무원이 전경련에 특정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직무상 권한.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자금지원 요구, 지속적 압박 등 행위가 묵시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은 실제 수수된 1장의 금액만 합산해야 하며, 발급과 수취 행위로 각각 중복 계산해선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고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실제 성기 삽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강간미수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 수취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만, 수취은행에는 이익 취득이 없어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가 피보험자 아님에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보험사는 대인배상I 한도 내 후유장해보험금 등만 책임을 집니다.

피보전채권 발생의 개연성, 채무초과,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 사해행위취소청구 성립요건과, 저당권 말소시 가액배상 범위 산정 및 원상회복방법이 판시되었습니다.

동일 현장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중대재해(사망.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구체적.장소적 위험 인지와 방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단순 위험 작업만으로 바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기술적 의무는 도급사업주 의무에 곧바로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