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타 공유자 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인정되면 쌍방 모두에게 이혼 책임이 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법원은 부동산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에 양수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였고, 이에 대한 수익자 주장.제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농협 경영진들이 이사회에 급여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급여를 대폭 인상한 사안에서, 법원은 허위자료 제시와 3%라며 실제보다 낮게 설명한 것은업무상배임죄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1심의 판단(청구 인용)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를 현실적 불안감이나 공포심 존재와 무관하게,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 유발에 충분하다면 위험범으로서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 군부대의 관사.숙소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한 방송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보상금에 동의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는 민사상 재판상 화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국가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합니다.

농협 임직원들이 이사회에서 급여인상률.급여 비교자료를 허위로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이 일상생활 범위를 넘어 사회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