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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소유자가 대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
2018가합512162
요약
아파트 전유부분만 분양받은 소유자는 대지(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 권원이 없는 한 국가에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아파트 분양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병역법 위반 국외여행 미귀국 공소시효 완성 기준은?
2018노2365
요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위반범죄는 허가기간 만료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으로, 공소시효는 그 날부터 시작됩니다.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만료   #공소시효 기산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실제 청구 없으면 소 각하될 수 있나
2018나72386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를 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불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   #실제 청구  
양도담보 약정 차량 매각의 배임죄 성립 판단
2019고정62
요약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담보 설정한 차량을 등록명의 이전 전에 임의로 매도한 경우, 양도담보권 설정의 실질 및 담보권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임죄   #양도담보   #차량 양도담보  
등록부정정 신청 기각 기준 및 판단 사례
2019호기30084
요약
등록부정정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등록부정정   #신청 기각   #법적 요건  
공공임대 선착순 입주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자격 인정 기준
2019가단104843
요약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 임차인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선착순 입주   #분양전환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인과관계 요건 불충족 판단사례
2017누73251
요약
국내산업 피해와 덤핑 간 인과관계 불분명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덤핑방지관세   #인과관계   #국내산업 피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간접주주 지배주주 인정 기준
2016구합50123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일정 비율 초과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간접 보유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간접보유  
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변경 메들리 제외 적법성
2018가합577411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메들리.경음악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분배규정을 개정하자, 회원들이 손해배상 청구.
#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메들리 로그데이터  
출원 전 비밀유지된 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 선행발명 해당 여부
2018허1349
요약
롤코팅장치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 1, 2는 출원 전 비밀유지 상태였으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신규성 판단   #진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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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소유자가 대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
2018가합512162
요약
아파트 전유부분만 분양받은 소유자는 대지(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 권원이 없는 한 국가에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아파트 분양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병역법 위반 국외여행 미귀국 공소시효 완성 기준은?
2018노2365
요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위반범죄는 허가기간 만료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으로, 공소시효는 그 날부터 시작됩니다.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만료   #공소시효 기산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실제 청구 없으면 소 각하될 수 있나
2018나72386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를 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불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   #실제 청구  
양도담보 약정 차량 매각의 배임죄 성립 판단
2019고정62
요약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담보 설정한 차량을 등록명의 이전 전에 임의로 매도한 경우, 양도담보권 설정의 실질 및 담보권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임죄   #양도담보   #차량 양도담보  
등록부정정 신청 기각 기준 및 판단 사례
2019호기30084
요약
등록부정정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등록부정정   #신청 기각   #법적 요건  
공공임대 선착순 입주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자격 인정 기준
2019가단104843
요약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 임차인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선착순 입주   #분양전환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인과관계 요건 불충족 판단사례
2017누73251
요약
국내산업 피해와 덤핑 간 인과관계 불분명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덤핑방지관세   #인과관계   #국내산업 피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간접주주 지배주주 인정 기준
2016구합50123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일정 비율 초과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간접 보유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간접보유  
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변경 메들리 제외 적법성
2018가합577411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메들리.경음악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분배규정을 개정하자, 회원들이 손해배상 청구.
#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메들리 로그데이터  
출원 전 비밀유지된 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 선행발명 해당 여부
2018허1349
요약
롤코팅장치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발명 1, 2는 출원 전 비밀유지 상태였으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신규성 판단   #진보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