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은 있으나 공용부분 관리권은 없다고 판시함.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시효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됐을 경우,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와 법률관계 없이 영득의사로 인출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상회사 주식매매계약(M&A)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손해액 산정, 인지 주체 해석, 주식 처분 후 배상 범위,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책임, 우발채무 손해 관련 사항 등 계약 당사자 의사와 현실적 위험의 균형을 중시하여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공익사업 편입으로 잔여 영업시설에 운영 지장이 발생하고 종전처럼 정상적 영업을 위한 신규 시설 설치.보수 필요성이 있으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관련 분쟁 화해에서 지급된 분쟁조정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가 현저히 미흡하고 학생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 학교법인과 임원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고이율 금융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세 면제요건의 ‘통합 대가로 취득 주식’에는 취득세 면제 신청 이후 추가로 발행된 주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한 경우, 창작자 허위 기재만으로 등록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