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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사고 손해배상, 인과관계 추정 요건 및 반증 가능성
2019다300866
요약
환경오염피해와 사업자 책임 판단에서 피해자가 시설과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군 출신 자문계약과 알선수재죄 성립 기준은?
2017도21248
요약
군 고위직 출신이 방위산업체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받은 경우, 단순히 공무원 네트워크 활용이나 현안 설명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집행종료 후 무효심결 확정 시 경매무효 여부 판단
2022다209079
요약
상표권에 대해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음을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구체성 기준
2021후10725
요약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는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해 구체성이 인정될 때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상고 효력 및 파기환송 후 심리범위 판단
2023도10718
요약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 역시 상고심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여행상품 공급주체 판단
2020두5678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열차 운행 지원 명목으로 철도공사에 지급한 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중 분열 가능성과 종중 규약에 의한 종원 자격 박탈의 효력
2023다278829
요약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고유 의미의 종중은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 제한.확장하는 종중 규약을 두더라도 무효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 자료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 허용 여부
2020두49553
요약
항고소송에서 재건축부담금 산정 관련 개발비용 증빙자료는 법정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소송 중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과 기준 명확화
2020두49997
요약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성립합니다.
장애인 면접에서 직무 무관 장애 질문은 차별로 볼 수 있나
2023두50127
요약
대법원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손해배상, 인과관계 추정 요건 및 반증 가능성
2019다300866
요약
환경오염피해와 사업자 책임 판단에서 피해자가 시설과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군 출신 자문계약과 알선수재죄 성립 기준은?
2017도21248
요약
군 고위직 출신이 방위산업체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받은 경우, 단순히 공무원 네트워크 활용이나 현안 설명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집행종료 후 무효심결 확정 시 경매무효 여부 판단
2022다209079
요약
상표권에 대해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음을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구체성 기준
2021후10725
요약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는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해 구체성이 인정될 때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상고 효력 및 파기환송 후 심리범위 판단
2023도10718
요약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 역시 상고심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여행상품 공급주체 판단
2020두5678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열차 운행 지원 명목으로 철도공사에 지급한 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중 분열 가능성과 종중 규약에 의한 종원 자격 박탈의 효력
2023다278829
요약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고유 의미의 종중은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 제한.확장하는 종중 규약을 두더라도 무효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 자료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 허용 여부
2020두49553
요약
항고소송에서 재건축부담금 산정 관련 개발비용 증빙자료는 법정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소송 중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과 기준 명확화
2020두49997
요약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성립합니다.
장애인 면접에서 직무 무관 장애 질문은 차별로 볼 수 있나
2023두50127
요약
대법원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