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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시점 특정 가능한가? 증거능력 제한
2023도8024
요약
마약류 투약혐의 입증에 있어 모발감정 결과만으로는 개별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함을 명확히 판시.
상장법인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건과 기존 보유주식
2022다253724
요약
주권상장법인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동일법인 발행 주식을 매수.매도했다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과 관계없이 매수.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폭행 요건과 현장 참여, 방조·교사와의 구별
2023도6355
요약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실행행위에 현장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 촬영.방관은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비과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준
2020두56384
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일부 제한 위임 범위 여부
2019두39796
요약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일부 재산세액만 공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통령령 내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재산 처분시 허가 및 회생담보권 집행권원의 효과
2021다234528
요약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강행규정임을 확인하였고, 회생담보권 신고 시 피담보채권만 집행권원이 있으면 회생담보권 확정에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상대방 자격 요건 해석
2023도2715
요약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대상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상의 농업인 요건 구비 여부로 판단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의사의 과실치사죄 인과관계 증명 기준 및 의료법 위반 판단
2021도1833
요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는 과실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 등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함을 명확히 판시.
선하증권 담보 취득·상환 없는 운송물 인도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8다289825
요약
운송행위에서 선하증권을 송하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배서.담보취득 포함)는 증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과 책임범위
2022다219427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환자 측이 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시점 특정 가능한가? 증거능력 제한
2023도8024
요약
마약류 투약혐의 입증에 있어 모발감정 결과만으로는 개별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함을 명확히 판시.
상장법인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건과 기존 보유주식
2022다253724
요약
주권상장법인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동일법인 발행 주식을 매수.매도했다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과 관계없이 매수.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폭행 요건과 현장 참여, 방조·교사와의 구별
2023도6355
요약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실행행위에 현장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 촬영.방관은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비과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준
2020두56384
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일부 제한 위임 범위 여부
2019두39796
요약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일부 재산세액만 공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통령령 내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재산 처분시 허가 및 회생담보권 집행권원의 효과
2021다234528
요약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강행규정임을 확인하였고, 회생담보권 신고 시 피담보채권만 집행권원이 있으면 회생담보권 확정에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상대방 자격 요건 해석
2023도2715
요약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대상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상의 농업인 요건 구비 여부로 판단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의사의 과실치사죄 인과관계 증명 기준 및 의료법 위반 판단
2021도1833
요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는 과실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 등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함을 명확히 판시.
선하증권 담보 취득·상환 없는 운송물 인도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8다289825
요약
운송행위에서 선하증권을 송하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배서.담보취득 포함)는 증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과 책임범위
2022다219427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환자 측이 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