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요건 및 증명책임
2015도3483
요약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방법만 포함하며, 단순한 허위신고나 신고누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양도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약관 설명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2018다201610
요약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및 승낙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항고법원 소송기록 송부 통지 누락 시 항고인 권리 보장 여부
2018모1698
요약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항고인의 의견 제출 또는 증거 제출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추가청구와 제척기간 소멸 여부
2018스18
요약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시, 2년 제척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재산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사·임원의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2015다51968
요약
이사 등 임원의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신청 후 본안 변론 시 담보권 상실 여부 및 담보 방식 재량성
2018마5162
요약
피고가 담보제공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 시 담보신청권을 상실하지만,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 후 변론해도 담보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회생절차 전 담합 과징금, 회생채권 해당·신고 누락 시 면책 효력
2016두59102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등 위반행위가 있으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행정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부과권 소멸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주식 매매대금 감액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경정 가능 기준
2015두36003
요약
주식을 약정 매매대금으로 양도 후 일부 대금이 감액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감액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공상 인정 절차와 상이등급 심사의 구분 쟁점
2018두35292
요약
군 복무 중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심사하고, 상이등급은 그 후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체납처분 공매 배분계산서 이의 취하 시 확정 여부와 세무서장 수정 가능성 판단
2018두33784
요약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어도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이의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반영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포탈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요건 및 증명책임
2015도3483
요약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방법만 포함하며, 단순한 허위신고나 신고누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양도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약관 설명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2018다201610
요약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및 승낙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항고법원 소송기록 송부 통지 누락 시 항고인 권리 보장 여부
2018모1698
요약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항고인의 의견 제출 또는 증거 제출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추가청구와 제척기간 소멸 여부
2018스18
요약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시, 2년 제척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재산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사·임원의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2015다51968
요약
이사 등 임원의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신청 후 본안 변론 시 담보권 상실 여부 및 담보 방식 재량성
2018마5162
요약
피고가 담보제공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 시 담보신청권을 상실하지만, 적법하게 담보제공신청 후 변론해도 담보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회생절차 전 담합 과징금, 회생채권 해당·신고 누락 시 면책 효력
2016두59102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등 위반행위가 있으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행정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부과권 소멸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주식 매매대금 감액 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경정 가능 기준
2015두36003
요약
주식을 약정 매매대금으로 양도 후 일부 대금이 감액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감액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공상 인정 절차와 상이등급 심사의 구분 쟁점
2018두35292
요약
군 복무 중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심사하고, 상이등급은 그 후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체납처분 공매 배분계산서 이의 취하 시 확정 여부와 세무서장 수정 가능성 판단
2018두33784
요약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어도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이의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반영해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