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등을 회계처리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한 경우, 교육감은 회계 시정 목적에서 그 금액 회수는 명령할 수 있으나, 바로 학부모에게 환불까지 명령하는 것은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종장교가 종단에서 승적 박탈을 당해 종파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에 대해 군 당국의 재량과 판단을 존중하며,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힘.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의 규율 위반 등으로 승적이 박탈되고, 군종장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군 당국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판단은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으면 그 판단이 존중됩니다.

형법 제323조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한해 성립하며, 명의신탁된 경우 소유권은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인도 등 강제집행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집행권원 판결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전속관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적극적 손해가 후에 새로 발생하면,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전소송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판시. 이전 손해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후유증 등은 별도 청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별도 서면동의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역계약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영국법 준거 정기용선계약에서 중도해지로 선박 반환 시는 잔존연료유 대금 정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 채무 일부 지급 약정 주장에 대해 피고가 약정을 부인하면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미국에서 재혼한 유족이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유족연금을 수령했다면, 5년 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은 강제 환수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