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스포츠센터가 연회비 면제 조건으로 고액 가입비를 납부한 특별회원에게 경제여건 변동, 시설 증.개축 등을 이유로 매년 연회비 또는 추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한 경우, 인상 범위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며, 특별회원의 기존 권리와 납입금 반영 없이 과도하게 부과한 회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신청인 2인이 제기한 경정 신청을 법원이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성폭력 등 중대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된 경우,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이나 합리성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쉽게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며, 해당 결정이 위법하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명백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주주.대표이사 등이 서류상 자회사를 이용해 회사 소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부담금과 같은 권력작용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자는 복제물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처벌 불가하며, 공소사실은 행위자.방법 등 구체적 특정이 필수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는 과거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인권침해.조작사건에서 발생한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만이 기준이 됩니다.

동거.교제기간이 길어도 정식 상견례.가족교류 등 사회적 공동생활의 실체가 부족하면 사실혼이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