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회계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했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무형가치에 대가 지급 및 사업상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함.

집회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고, 참가자들이 교통방해에 직접적 관여 또는 공모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인 합병 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별도 초과수익력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기치사죄 성립을 위해선 유기죄 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과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내경선운동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입당을 조직.계획적으로 권유할 수 없으며, 지위를 이용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부지는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정비사업 시행 시 용도폐지는 무상양도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부지 또는 시설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건물 또는 소유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사법상 금지되는 장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학교회계직원들이 호봉 재산정 및 기능직공무원 9급 기준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예산편성지침의 호봉 산정 근거 불충분 및 보수 지급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임금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하며, 통상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크게 초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