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분할.등록전환된 후의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졌다면, 본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학교안전사고에서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보험사)에게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상인회 회원이 탈퇴한 경우, 공용부분 전기료 등과 청소관리비, 시장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일부 비용(소방홍보비, 생활안전기금 등)만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석유 판매 시 인위적으로 가열해 부피를 늘려 판매하는 행위도 계량기 조작과 마찬가지로 사용공차를 벗어난 정량 미달 판매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범위 현저 일탈 또는 조건 중대한 위반으로 도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상대회사 접근, 자산 이전 등의 방식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기존회사 채권자는 양쪽 회사에 모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북변'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손실보상 대상 판단 기준시점도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입니다.

경합범 관계 두 사건을 병합심리했을 때는 경합가중한 범위 내에서 단일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며,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각각 유지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