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동종 사실.재발 우려가 있으면 새로운 잠정조치를 2회까지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비록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정치운동 법위반에 가공한 경우 신분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에 주식을 양해각서상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거래가격이 객관적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가 산정이 불분명하면 관련 세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적용하여 저가 양도차액을 익금에 산입(법인세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에 있어 상표권자가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인정. 상표 개발‧유지에 기여한 비중, 상표 가치 창출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또한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추가 지급 없는 점도 경제적 합리성 범위 내 행동으로 보았다.

쇼핑몰이 제휴 포인트(제휴사포인트, 복지포인트)를 고객 결제에 공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택시회사 대표가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사납금.미수금 공제 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퇴직금 산정 계산 착오 등이 확인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 인정은 제한됩니다.

누범기간 중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반복성과 내용, 피해 규모 등이 죄질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소유자가 서로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을 동시에 절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단순일죄로 보아, 별개의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실제보다 크게 설명했다면, 임대인 권리관계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피고의 의무 없는 조건(임대차 종료 및 현실인도)에 결부하여 제공한 경우,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