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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사용자 판단과 임금 연대책임 인정기준
2019다253175
요약
건설현장 노무도급 구조에서 근로자와의 종속적 관계 등 실질을 기준으로,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며,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된 판결 통지 시 추완항소 기산점과 요건
2019다17836
요약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됐다면, 피고가 실제로 판결 송달 사실을 안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임의동행 중 6시간 초과 소변·모발 채취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향정약 처방소지 입증 책임
2019노453
요약
경찰 임의동행 후 6시간 초과 소변.모발 제출은 불법구금 상태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요양 중 치료 병원 방문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2019구합62482
요약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통상적 경로로 병원을 다녀오다 발생한 사고는 해당 치료행위와 밀접한 관련성 및 위험이 입증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승계 판단
2018두63563
요약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가 시정조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거 불이행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납부의무는 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이혼시기'가 지급대상에 미치는 영향
2018두32590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촬영 이미지파일 제시가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
2018도2560
요약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을 경찰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보험금 산정 시 대인배상Ⅰ 공제 기준은?
2018다224897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 산정에서 '대인배상Ⅰ 등 지급 금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을 때만 공제해야 하며, 가상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동 게시글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처벌 기준
2017도16520
요약
정보통신망 운영 방해를 반복하는 자동 게시글.댓글 프로그램이라 하여도, 프로그래밍 자체 방식.실제 시스템 영향 등을 종합해 단순 자동화 업무만 수행하면 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기업 절차참여권 및 규정 무효성 쟁점
2016다243405
요약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기준 및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와 관련해, 심사항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사전에 의견진술권이 없더라도 규정이 비례.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사용자 판단과 임금 연대책임 인정기준
2019다253175
요약
건설현장 노무도급 구조에서 근로자와의 종속적 관계 등 실질을 기준으로,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며,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된 판결 통지 시 추완항소 기산점과 요건
2019다17836
요약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됐다면, 피고가 실제로 판결 송달 사실을 안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임의동행 중 6시간 초과 소변·모발 채취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향정약 처방소지 입증 책임
2019노453
요약
경찰 임의동행 후 6시간 초과 소변.모발 제출은 불법구금 상태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요양 중 치료 병원 방문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2019구합62482
요약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통상적 경로로 병원을 다녀오다 발생한 사고는 해당 치료행위와 밀접한 관련성 및 위험이 입증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승계 판단
2018두63563
요약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가 시정조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거 불이행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납부의무는 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이혼시기'가 지급대상에 미치는 영향
2018두32590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촬영 이미지파일 제시가 공문서부정행사죄인가
2018도2560
요약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을 경찰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보험금 산정 시 대인배상Ⅰ 공제 기준은?
2018다224897
요약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 산정에서 '대인배상Ⅰ 등 지급 금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을 때만 공제해야 하며, 가상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동 게시글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처벌 기준
2017도16520
요약
정보통신망 운영 방해를 반복하는 자동 게시글.댓글 프로그램이라 하여도, 프로그래밍 자체 방식.실제 시스템 영향 등을 종합해 단순 자동화 업무만 수행하면 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기업 절차참여권 및 규정 무효성 쟁점
2016다243405
요약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기준 및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와 관련해, 심사항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사전에 의견진술권이 없더라도 규정이 비례.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