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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 개정 시 면소 여부와 기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원칙
2022도7536
요약
범죄 성립 및 처벌법규가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경감된 경우, 법률의 반성적 고려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경합범 일부만 항소취하한 경우 항소 전체 효력 판단
2022도14734
요약
피고인이 여러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해 1심에서 판결받고, 일부 사건(2022고단735)만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항소유지 의사를 밝힌 사안에서, 경합범 일부에 대한 항소취하는 전체 항소에 효력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유치 사주행위 공소사실 특정 요건 판정
2022도3035
요약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 방어권에 지장 없을 만큼 범죄 일시, 방법, 상대방 등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요소만으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점유 상황에서 건조물침입·업무방해죄 성립 판단
2022도5940
요약
법률상 권리자라도 현재 공사현장을 사실상 점유.관리 중인 상대방이 있을 때,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법 변경시 신법 적용 범위와 원칙
2022도6643
요약
범죄 후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완화되면, 종전 처벌이 타당했나 여부와 무관하게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경과규정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직접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 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면소 가능성
2020도12431
요약
중소기업 회장 선거에서 숙식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법인카드 남용으로 업무상배임죄가 각각 기소됐습니다.
지방의회 조례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제한 시 효력 무효 판단
2022추5118
요약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주민 의무 부과를 정한 조례는 무효입니다.
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23도423
요약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경범죄 통고처분 후 검사 공소제기 가능 여부 판단
2023도751
요약
경범죄처벌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 재집행 가능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2020도5336
요약
압수.수색영장은 1회 집행으로 목적 달성 시 효력이 상실되며, 동일한 장소.목적물에 추가 압수.수색 시 새 영장 필요합니다.
범죄 후 법 개정 시 면소 여부와 기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원칙
2022도7536
요약
범죄 성립 및 처벌법규가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경감된 경우, 법률의 반성적 고려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경합범 일부만 항소취하한 경우 항소 전체 효력 판단
2022도14734
요약
피고인이 여러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해 1심에서 판결받고, 일부 사건(2022고단735)만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항소유지 의사를 밝힌 사안에서, 경합범 일부에 대한 항소취하는 전체 항소에 효력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유치 사주행위 공소사실 특정 요건 판정
2022도3035
요약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 방어권에 지장 없을 만큼 범죄 일시, 방법, 상대방 등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요소만으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점유 상황에서 건조물침입·업무방해죄 성립 판단
2022도5940
요약
법률상 권리자라도 현재 공사현장을 사실상 점유.관리 중인 상대방이 있을 때,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법 변경시 신법 적용 범위와 원칙
2022도6643
요약
범죄 후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완화되면, 종전 처벌이 타당했나 여부와 무관하게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경과규정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직접 적용됩니다.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 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면소 가능성
2020도12431
요약
중소기업 회장 선거에서 숙식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법인카드 남용으로 업무상배임죄가 각각 기소됐습니다.
지방의회 조례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제한 시 효력 무효 판단
2022추5118
요약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주민 의무 부과를 정한 조례는 무효입니다.
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23도423
요약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경범죄 통고처분 후 검사 공소제기 가능 여부 판단
2023도751
요약
경범죄처벌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 재집행 가능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2020도5336
요약
압수.수색영장은 1회 집행으로 목적 달성 시 효력이 상실되며, 동일한 장소.목적물에 추가 압수.수색 시 새 영장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