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음식점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보통 일반 공중 상대, 단기 이용, 반복적 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단순 임대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철 합금 시트의 처리방법 특허출원에 대해, 선행발명과의 차별성.진보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채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근저당권.가등기 또는 매매계약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확인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전.가등기.매매계약 등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가액배상.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을 명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자동연장' 단서는, 별도 합의 없이 무조건 계약이 연장되는 뜻이 아니라, 사용자가 갱신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장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군용 잠수함 건조 도급계약에서 주요 부품에 내재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도급인은 불완전이행 책임을 집니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가 자필 이름과 서명만 있어도 인장.지장 없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배적 노동조합과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이 있더라도, 신규 입사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다.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