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공단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하며, 결정 전에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채무 소멸 주장만으로는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이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제주4.3 사건 관련 일반재심 청구는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전까지는 4.3사건법의 특별재심 관할(제주지방법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소유권 귀속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명령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확정됩니다.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 후 이뤄진 감사.직위해제.중징계요구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명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공익신고가 허위가 아니고, 조치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어 권익위의 신분보장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무효로, 초과 징수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