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 후 유족연금수급권이 선순위 유족에서 동.차순위 유족에게 이전되는 경우, 월별 수급권에만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연금수급권 자체는 독립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그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만 손금 산입 전의 소득에 한정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제외한 소득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내 상가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부담과 업종 제한.변경 권한에 관한 쟁점에 대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및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고,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가건물 내 업종 제한이나 변경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결한 요청조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됐고,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사 하도급계약에서 노임 등 직접 지급이 선급금 정산에 우선하도록 정한 예외적 약정이 있는 경우, 선급금보증 약관의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법상 선박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자는, 대리계약의 사실 및 계약 체결 의도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보험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이 분실.도난 시 보험금 기준이 되는 ‘출고가’는 시장 공개가를 의미하고, 고객이 실제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 피보험이익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창작성 있는 체험전 기획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 등록이나 관련 절차 위반만으로는 공사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