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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선급금·기성금 과지급 반환 책임 및 하도급 직접지급 착오시 부당이득 반환범위
2018다223139
요약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계약 해지시 기성고에 충당되고 초과분은 반환됩니다.
운송주선계약 대납관세 정산책임과 석명권 미행사 심리미진 판단
2018다211938
요약
운송주선업체 간 인바운드업무 대행과 관세 대납비용의 정산책임에서, 피고의 태도변화와 소송경과에 따라 법원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였습니다.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5% 제한세율 적용기준
2016두35212
요약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란 배당을 지급받는 자가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독 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제한세율 적용
2016두30132
요약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란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실제 사용.수익권을 갖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법인이 직접 주식을 소유한 경우 조세조약상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미확인시 효력과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016다222712
요약
외국적 요소를 가진 계약 분쟁에서 준거법으로 합의된 외국법이 있다면 법원이 그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고 국내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후 근로조건·취업규칙 적용 기준
2015다254873
요약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종 업무의 정규직 취업규칙.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권리자 특허출원과 계약상 특허권 귀속 약정의 효력 판단
2019허2141
요약
발명 완성 전 계약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승계된 경우, 이후 양도계약이나 제3자 이전등록이 있더라도 특허출원은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시간상담원 경력을 호봉산정 상근경력으로 인정 가능 여부
2019누53411
요약
단시간상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은 근로 시간이 짧더라도 자동으로 공무원의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위탁점주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청구 인정 기준
2018나2057880
요약
백화점 의류매장 위탁점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은 무효인가요? 대법원 입장
2016다24284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해 채권이 양도된 경우,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이 특약 존재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선급금·기성금 과지급 반환 책임 및 하도급 직접지급 착오시 부당이득 반환범위
2018다223139
요약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계약 해지시 기성고에 충당되고 초과분은 반환됩니다.
운송주선계약 대납관세 정산책임과 석명권 미행사 심리미진 판단
2018다211938
요약
운송주선업체 간 인바운드업무 대행과 관세 대납비용의 정산책임에서, 피고의 태도변화와 소송경과에 따라 법원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였습니다.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5% 제한세율 적용기준
2016두35212
요약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란 배당을 지급받는 자가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독 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제한세율 적용
2016두30132
요약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란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실제 사용.수익권을 갖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법인이 직접 주식을 소유한 경우 조세조약상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미확인시 효력과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016다222712
요약
외국적 요소를 가진 계약 분쟁에서 준거법으로 합의된 외국법이 있다면 법원이 그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고 국내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후 근로조건·취업규칙 적용 기준
2015다254873
요약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종 업무의 정규직 취업규칙.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권리자 특허출원과 계약상 특허권 귀속 약정의 효력 판단
2019허2141
요약
발명 완성 전 계약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승계된 경우, 이후 양도계약이나 제3자 이전등록이 있더라도 특허출원은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시간상담원 경력을 호봉산정 상근경력으로 인정 가능 여부
2019누53411
요약
단시간상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은 근로 시간이 짧더라도 자동으로 공무원의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위탁점주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청구 인정 기준
2018나2057880
요약
백화점 의류매장 위탁점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은 무효인가요? 대법원 입장
2016다24284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해 채권이 양도된 경우,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이 특약 존재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