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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면 무효인가
2021나25985
요약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와 노조가 실제 근로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해 시간당 임금만 높아진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본다.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22누37563
요약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시작 전 해지 통지 시 효력 시점
2022나2043727
요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에 해지 통지를 해도 그 효력은 실제 갱신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제한 적용범위 및 기간만료 후 연장 불가 판시
2023로137
요약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 제한 규정은 기존 잠정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은 별개로 취급되어 연장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조건 범위 – 길음뉴타운 해석 및 위반 여부
2023가단132791
요약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권 양도 시 경업금지조항의 적용범위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길음 재정비촉진지구’로 제한하며, 인근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의 개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차용증 채권자명 변조 인정되면 연대보증 책임이 없나요
2019나10609
요약
채권자란을 임의로 변조한 차용증.위임장은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보증 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폭행에서 '운행 중'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2023노221
요약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등에서 공중의 교통안전에 우려가 있고,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진 상태로 일시 정차했을 때 폭행을 당했다면 ‘운행 중’에 해당합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 정당한가? 차별 인정
2018나2062769
요약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허위 증빙서류로 채권압류·추심명령 받았을 때 사기죄 성립 기준
2023노2655
요약
법원을 속여 허위 공정증서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실제 추심금 등 구체적 이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판단 기준과 의미
2021도6965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와 ‘양도’는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합니다.
정액사납금제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면 무효인가
2021나25985
요약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와 노조가 실제 근로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해 시간당 임금만 높아진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본다.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단
2022누37563
요약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시작 전 해지 통지 시 효력 시점
2022나2043727
요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에 해지 통지를 해도 그 효력은 실제 갱신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제한 적용범위 및 기간만료 후 연장 불가 판시
2023로137
요약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 제한 규정은 기존 잠정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잠정조치결정은 별개로 취급되어 연장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조건 범위 – 길음뉴타운 해석 및 위반 여부
2023가단132791
요약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권 양도 시 경업금지조항의 적용범위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길음 재정비촉진지구’로 제한하며, 인근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의 개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차용증 채권자명 변조 인정되면 연대보증 책임이 없나요
2019나10609
요약
채권자란을 임의로 변조한 차용증.위임장은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보증 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폭행에서 '운행 중'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2023노221
요약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등에서 공중의 교통안전에 우려가 있고,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진 상태로 일시 정차했을 때 폭행을 당했다면 ‘운행 중’에 해당합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 정당한가? 차별 인정
2018나2062769
요약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허위 증빙서류로 채권압류·추심명령 받았을 때 사기죄 성립 기준
2023노2655
요약
법원을 속여 허위 공정증서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실제 추심금 등 구체적 이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판단 기준과 의미
2021도6965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와 ‘양도’는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