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유족이 했으나, 공적심사에서 식민통치기관 근무 이력 등으로 거부된 사안에서 국가보훈처장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유족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심사 기준 위반이나 재량 남용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법원 결정문은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신청기간을 넘긴 뒤 주장하는 추완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1, 2층 입주자의 의견 충실한 수렴이나 절차 없이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 비례로 균등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 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장래 권리 확인 및 의무확인소송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에게서 등기이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것만으로 무과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가해자 및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기로, 판결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규정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 임의로 갱신 거절 불가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 외 제3자도 공탁서를 통해 담보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증인 인가 및 정원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 필요성, 인구, 공증 수요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