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피고.원고의 부친)이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 등기 후, 이혼 우려로 제3자.또 다른 자녀에게 순차 등기 이전함.

금전대여를 회수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이 아닌 회사가 의료기기 공급자 및 의사 명의를 통해 병원 자산 양수도 예약.공동운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가 비의료인이라 볼 수 없고 의사가 일시적 명의 개설자로 실체적 의사가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 무효가 아니다.

사용수익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는 토지 위 증축 건물 철거 및 주차장 토지 인도 의무가 있으며, 장기계약 기대.신의칙 위반.매수청구권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타워크레인 등 현장 구조물 하자의 존재만으로는 대여받는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BM)에 대해, 실질적 근로자성(사용자의 지휘.감독.임금 목적 종속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위탁계약 해지가 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행위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을 모두 인정하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의무 위반도 처벌하였습니다.

원고가 과거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 없다며 각하되고, 이행청구는 일부 원금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가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협박) 후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와 함께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도 책임을 인정하였고, 각각 책임비율(피고 60%, 어머니 40%, 아버지 10%)을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운행 연습 및 테스트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근로자로서 기본업무를 습득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하면 산재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공연 티켓 매매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의 시정요구에도 공연 다수 회 취소.티켓 무료배포.홍보의무 미이행이 계속된 경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