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원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459
요약
식물원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식물 보존.관리 시설을 갖추고, 식물 지식 보급이 주된 목적이어야 인정됩니다.
해외근로자가 국내 가족 생계 책임질 때 거주자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65903
요약
국외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소득을 생활비로 송금하며, 국내에 부동산 소유 시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금 실질 귀속 불분명 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요약
위약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 분양수입 시점이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21
요약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착공이나 고철 판매 등 준비행위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국내 비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품권 지급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요약
통신사 가입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할인 약정이 없다면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할인 요금이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 내에만 적법하게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 경쟁시 공탁금 청구권 우선순위
김천지원-2018-가단-36249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채권가압류나 압류보다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우선하여 가집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한계
영월지원-2019-가단-11017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가등기말소가 가능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 시 익금산입 규정의 위임 한계와 유효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401
요약
특수관계인이 소멸된 후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수 미이행 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산입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식물원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459
요약
식물원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식물 보존.관리 시설을 갖추고, 식물 지식 보급이 주된 목적이어야 인정됩니다.
해외근로자가 국내 가족 생계 책임질 때 거주자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65903
요약
국외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소득을 생활비로 송금하며, 국내에 부동산 소유 시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금 실질 귀속 불분명 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요약
위약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 분양수입 시점이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21
요약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착공이나 고철 판매 등 준비행위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국내 비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품권 지급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요약
통신사 가입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할인 약정이 없다면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할인 요금이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 내에만 적법하게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 경쟁시 공탁금 청구권 우선순위
김천지원-2018-가단-36249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채권가압류나 압류보다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우선하여 가집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한계
영월지원-2019-가단-11017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가등기말소가 가능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 시 익금산입 규정의 위임 한계와 유효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401
요약
특수관계인이 소멸된 후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수 미이행 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산입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