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전 직원 명의로 증여계약 체결하고 일부 대금(수표)을 피고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주류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총 매출의 1,000분의 100 이상이면, 주류판매 면허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고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증여세 부과 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저가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류 유통회사 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순환.가공거래가 실질적 재화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허위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기준 시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법인세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수주 조건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토지 매입에 상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상 ‘채권 변제 부득이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으로 보며, 이를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은 과소발급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해도, 상속재산 한도 산정은 관계법령상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따라야 함을 확인한 사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수리 또는 상속재산목록상의 가액이 확정적 효력이 없으며, 국세청은 적법하게 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