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파산 및 면책 이후 원고와 새로운 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인정되어 1억8천만원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효력기간 경과로 소멸하거나 직권취소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유의 처분 반복 위험이 있으면 위법성 확인 필요성에 의해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부동산에 대해 지장물의 실제 관리.처분을 계속해온 원고가 손실보상금 귀속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임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가 적용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 가능함을 확인.

1차 매매계약 당시 특약(진입로 설정)이 있었으나, 2차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삭제되었고 별도 사정이 없는 이상 특약이 철회 또는 삭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계약(조합) 해지로 인한 투자금 반환 또는 정산금 청구를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규모.지분비율 등 구체적 재산상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유치물(건물) 가치보다 클 때, 채무자는 유치물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예: 근저당권)만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청구가 인정됩니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포털사의 정보처리시스템 정상 작동을 방해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 등 이익 제공 약속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