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상해 및 가족 살해를 가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집단 내에서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장려행위, 승인,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우회 방식도 포함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지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운영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보호될 수 있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이탈한 경우, 대법원은 집총.군사훈련이 없는 복무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별도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금액의 유치원 회계 회수까지만 명할 수 있고 학부모 환불까지 명령할 권한은 내재적 한계를 초과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관례적이고 위험이 크지 않은 의료행위를 환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확대되면, 손해배상 범위는 그 확대된 부분을 제한하여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사실상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