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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의 허위 입금·봇거래 조작과 사전자기록위작죄 성립 판단
2018고합181
요약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실제 입금.예치 없이 차명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봇프로그램으로 시장처럼 가장해 회원을 기망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복 수령 시 공제 범위는?
2017구합85566
요약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국가배상금과 사망보상금 모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극적 손해(일실손해)만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위자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쌍방대리로 체결된 매매예약무효 및 근저당권자 가등기말소청구 인정 사례
2018가합5323
요약
소유자의 대리인 및 상대방 대표자인 동일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쌍방대리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됐으며, 근저당권자는 자신 명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 선행 가등기 말소를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멸시효 인정 여부 쟁점
2018누68409
요약
운수사업자가 부정 수령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 요건과 인도청구 각하사유
2018나2047609
요약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법률관계가 현존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돼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사의 협정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2018나35621
요약
자동차보험 협정사 간 사고 후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측 과실을 잘못 적용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감의 택시 내 추행행위 징계해임 적정성 판단기준
2018구합10958
요약
초등학교 교감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쟁점이 되었으나, 품위유지 의무의 엄격성과 징계기준, 사안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및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8가합50059
요약
가맹본부가 불명확한 조리 매뉴얼을 근거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한 지위 남용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 요건 해석 및 종합재활용업자 무죄 사례
2018노2252
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서 바닥.지붕 요건이 갖추어진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 허가 없이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근저당권 설정의무 미이행과 제3자 명의 설정 배임죄 성립 기준
2018고합663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전 차용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허위 입금·봇거래 조작과 사전자기록위작죄 성립 판단
2018고합181
요약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실제 입금.예치 없이 차명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봇프로그램으로 시장처럼 가장해 회원을 기망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복 수령 시 공제 범위는?
2017구합85566
요약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국가배상금과 사망보상금 모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극적 손해(일실손해)만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위자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쌍방대리로 체결된 매매예약무효 및 근저당권자 가등기말소청구 인정 사례
2018가합5323
요약
소유자의 대리인 및 상대방 대표자인 동일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쌍방대리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됐으며, 근저당권자는 자신 명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 선행 가등기 말소를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멸시효 인정 여부 쟁점
2018누68409
요약
운수사업자가 부정 수령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 요건과 인도청구 각하사유
2018나2047609
요약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법률관계가 현존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돼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사의 협정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2018나35621
요약
자동차보험 협정사 간 사고 후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측 과실을 잘못 적용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감의 택시 내 추행행위 징계해임 적정성 판단기준
2018구합10958
요약
초등학교 교감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쟁점이 되었으나, 품위유지 의무의 엄격성과 징계기준, 사안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및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8가합50059
요약
가맹본부가 불명확한 조리 매뉴얼을 근거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한 지위 남용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 요건 해석 및 종합재활용업자 무죄 사례
2018노2252
요약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서 바닥.지붕 요건이 갖추어진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 허가 없이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근저당권 설정의무 미이행과 제3자 명의 설정 배임죄 성립 기준
2018고합663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전 차용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