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에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면, 보상금 증액 소송이나 이주정착금 미지급과 무관하게 소유자는 토지 인도의무가 발생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랐다면 주택 신축이 가능하나, 본 사건 토지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단독주택 신축 불허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완료 전까지는 종전 소유자가 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사업시행자(공사)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완료 전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대량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들에게 실형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매가 공동 투자하여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 대금 1/2 분배 약정’을 체결했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정 및 분배 청구가 모두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도로가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해당 조합은 도로 사용을 위해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주택을 재개발하여 아파트로 재분양받은 경우, 실질 매수인(명의신탁자)이 비용을 부담하고 거주하였더라도 양도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됩니다.

조선시대 임원경제지 번역본의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에서, 번역문 자체는 창작성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으나, 표점.교감작업과 학술내용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피고작 번역본에 일부 오류 및 표현이 유사하게 존재해도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