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환자라 해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집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선사용상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해온 회사가 같은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등록해도, 기존 거래관계.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상표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주의하게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자신의 과실이 화재의 조건이 되었다면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집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일환으로 모두 위법하며, 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범죄자)의 단독 부담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사용자(고용주) 책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라도 사용자 부담액에서 구조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정식 '결정' 없이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이외 금액으로 공고한 경우, 이는 위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각불허 사유가 됩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 도래 전에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군인이 임용권자의 위법한 파면 등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을 때, 실질적으로 침해당한 기간만큼 계급별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유자가 통행로에서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실질적 이익 없이 타인에게 피해만 주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