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매매시점 기준으로 동일 단지 내 거래사례가 매매가액 결정의 핵심 근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과세대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구체적 조사 없인 명백하지 않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제도에서 고객이 1차 거래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항공권 등)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분과 관련해 항공사가 제휴사로부터 별도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의 대가나 금전적 가치가 없어 에누리액에 해당할 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약정회수기간(3.5개월)을 초과한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합의금 중 일부가 퇴직금 등으로 산정되었는지,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포함되는지 증명 부족으로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판단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증여자로부터 인출되어 수증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약정금전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약정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신뢰보호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침해도 아님을 확인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