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명시된 반환 절차 요건(청약자의 신청서, 추진위의 동의 및 지급요청 등)이 미충족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신탁회사에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군인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부상 후 군병원에서 치료.수술을 받다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어야 국가유공자유족(재해사망군경) 요건이 충족됩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겪은 만성적 과중업무와 높은 스트레스가 뇌기저핵출혈 발병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소급효 상실로 유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임금이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나 ‘불이익강제행위’가 남용행위로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와 이를 의도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가임차인이 연체 차임 모두를 변제하지 못할 때 코로나19 특례기간(2020.9.29~6개월)의 연체 차임은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됩니다.

신탁이 종료되면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에서 신탁회사(자금관리자)는 자금관리 계약상 절차.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환청구(집행 요청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역시 감면된 채무 금액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