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결별 요구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문자.영상 전송,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반복적 불안감 유발 등을 복합적으로 저지른 사안입니다.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자가 백지수표.어음의 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다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등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징역 5년 및 벌금 4억 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종합적 영업외관(간판.외관.인테리어 등)의 일부가 기존에 존재해도, 선택과 배열.구성에 차별성이 있다면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의 상호, 인테리어, 메뉴 등 종합적인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된 성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피고가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은 의사능력 결여.통정허위표시.사기.신의칙 위반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때, 이미 일부 청구해 판결 확정받은 부분을 넘어 추가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의 효력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 선행 소송에서 일부만 특정해 청구.판결 받았다면, 그 밖의 부분은 따로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소송 제기 시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임차인이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목적물 반환 전까지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잔액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가 사전 모임.전화로 투찰구간을 나눠 입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입찰담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추심채권자들이 선행소송으로 추심금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채권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전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위탁관리회사가 집합건물 관리단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뒤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