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클럽에서 음란행위 공연을 통상적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 소유자들이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집행관의 집행은 독립된 사법기관의 고유직무이므로 조합의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 가능하며, 근로계약 또는 개별 동의만으로는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행위가 외형상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연속되는 침해상황이 끝나지 않았거나 바로 추가 침해가 가능한 경우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문건 작성 등 특정 업무를 지시한 경우, 지시받은 행위가 직무범위 내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 준수의무 위반이라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미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같은 1심판결에 관한 상소권회복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공소사실의 일시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개괄적 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처벌을 위해선 해당 명령이 적법해야 하며, 명령이 위법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도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개정 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변경 적립 시, 개정 전 적립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이 없어도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사업연도별 과세단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