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관이 현장 미반입 자재를 기성 검사의 기성률에 반영하고, 업자로부터 금품 및 성접대를 받았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점유자가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으나 소유 의사의 점유 및 유일통로 불인정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016-2017년 사전대입공격으로 고객의 알패스 계정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사안에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미흡 및 비밀번호 초기화.캡차 미이행 등 추가 보호조치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매매계약 이행방편에 불과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가등기 유용 합의도 함께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언론사의 기자가 유료 기사 청탁을 받고, 금전이 기자 개인이 아닌 언론사 계좌로 입금된 경우 부정한 청탁 자체는 배임수재죄의 요건이나, 기자가 금전의 실질적 이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과 차용금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에서 채무이행기 도래, 변제충당 방법,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상계 여부를 중점 다툼으로 하여 일부 지급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해 자의적.공정성 없는 평가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허위감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혼 및 별거 중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 보호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양육한 행위가 약취죄에 해당함을 인정.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가족이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친모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단순 부작위인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다퉈졌으나, 약취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