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제가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해 무효인가가 쟁점이 되었으나, 관련 규정 준수 및 인가 절차를 거친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을 직접 듣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들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이 완성 전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이 없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1인 명의로만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해당 불가분채권자 1인에게만 미치며,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상법상 이사가 행사하는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요건과 한계, 계열회사 주식 취득 및 파생상품계약 체결 시 선관주의.충실의무 인정 범위, 감시.감독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손해배상액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무동력터보)를 삽입하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학교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특정 학생 합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 제압에 이를 정도여야 하며, 단순 의견 개진이나 과도한 표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업무방해의 실제 위험 발생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누락되었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과세당국이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모 시술로 인한 화상 사고에서 레이저 기기 팁 손상 등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 무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