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와 영업센터 간 위탁계약에서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가진 위탁사가 수수료 지급방식 및 패널티 조항을 변경.적용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이익제공행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다퉈졌으나, 사전 고지.상세 명시.위험분담.협의 절차 등 정당한 과정과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위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며, 본 판결은 피고 등은 원고의 회복등기에 승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피고의 신용공여 약정이 있었으나, 사업 진행상의 중요 변경(수급인 교체 불능 등)이 발생해 피고가 신용공여를 거절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약정하의 토지 점유도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선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체당금 청구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반복 승선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상품 할인.특가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인지 판단할 때, 표제 및 개별 표기의 전체적 인상,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 일반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등을 복합적.객관적으로 참작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채무부담 계약(합의)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식대.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