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필로폰) 단순 투약 2회 범죄로 누범에 해당하나, 횟수.사정 등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경.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폭행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전자장치 부착가중처벌 및 '활동지원기관'의 보호시설성이 모두 폭넓게 인정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은 상소 불능의 책임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없음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원산지표시법상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확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의 합병에서 최근 3년 내 합병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사유 존재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거래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가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행지체책임은 면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서로 다른 계약(처분문서)끼리 이율 등 본질적 요소를 함부로 보충.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뒤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해당 명령은 무효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출자전환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남은 금액만큼 실제 변제의 범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