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내역 열람을 요구할 때, 해외법령(예: 미국 법령)상 공개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 존재만으로 정당한 거부사유로 보지 않으며, 그 사유의 구체성.적합성과 대한민국 헌법.법령 목적 등 실질적 비교형량을 거쳐야 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특별공급에서 공급계약 위약금(대금의 10%)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며 주택공급질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설명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경계에 담장이나 경계표가 없는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통상적 담장 설치 협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 잔액을 공탁한 경우,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 거절이 가능하므로 말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1. 4.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일정 법정형 이상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 및 추징보전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 또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고를 제기한 곳 기준의 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식행사에서 제공받은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예외적 허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외국단체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반환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