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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과 기준
2018구합78602
요약
공정성.합리성 결여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공동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판단 기준
2018나60441
요약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가 인정되면, 이에 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고, 예비적으로 주장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 판단 없이 각 기각됩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당이득금 환급 및 가산금 산정 기준
2018나81471
요약
지방세를 과오납한 경우, 납세자는 환급청구일 다음 날부터 확정된 이율의 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선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농지전용신고·보전분담금 부담 문제와 소유권이전등기 책임 판단
2019나11648
요약
토지 매매 시 농지전용신고 및 보전분담금 처리를 놓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매수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매수인의 채무인수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018가단271670
요약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제3자인 채무자를 위해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그로 인해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후 긴급이사회 권한·정이사 선임 범위 쟁점 판결
2019구합63324
요약
영광학원 이사 퇴임 후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 등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시이사 역시 정식이사 선임 권한은 없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의료법인 기본재산 지상권 연장에 시도지사 허가 필요성 및 효력
2019나2008809
요약
의료법인의 기본재산(병원 토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시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2019나2022195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 경우,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등)가 존재하면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공법 선정 관련 알선수재·뇌물공여와 허위공문서작성 판단
2018고단2582
요약
본 사건은 관급공사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알선.로비 명목의 과도한 영업수수료 수령, 공무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실제 금품 흐름과 실무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 뒤 무면허운전 유죄 여부와 증명책임 판단
2019노1256
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이유로 그 후 무면허운전까지 무죄 주장했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무면허운전은 성립한다고 판시함.
감정평가법인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과 기준
2018구합78602
요약
공정성.합리성 결여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공동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판단 기준
2018나60441
요약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가 인정되면, 이에 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고, 예비적으로 주장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 판단 없이 각 기각됩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당이득금 환급 및 가산금 산정 기준
2018나81471
요약
지방세를 과오납한 경우, 납세자는 환급청구일 다음 날부터 확정된 이율의 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선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농지전용신고·보전분담금 부담 문제와 소유권이전등기 책임 판단
2019나11648
요약
토지 매매 시 농지전용신고 및 보전분담금 처리를 놓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매수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매수인의 채무인수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018가단271670
요약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제3자인 채무자를 위해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그로 인해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후 긴급이사회 권한·정이사 선임 범위 쟁점 판결
2019구합63324
요약
영광학원 이사 퇴임 후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 등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시이사 역시 정식이사 선임 권한은 없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의료법인 기본재산 지상권 연장에 시도지사 허가 필요성 및 효력
2019나2008809
요약
의료법인의 기본재산(병원 토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시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
2019나2022195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 경우,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등)가 존재하면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공법 선정 관련 알선수재·뇌물공여와 허위공문서작성 판단
2018고단2582
요약
본 사건은 관급공사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알선.로비 명목의 과도한 영업수수료 수령, 공무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실제 금품 흐름과 실무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 뒤 무면허운전 유죄 여부와 증명책임 판단
2019노1256
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이유로 그 후 무면허운전까지 무죄 주장했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무면허운전은 성립한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