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민주화보상법 보상 동의가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권 소멸 사유가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가 공무원에 비해 근속승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본봉 인상분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차별적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의 내용, 급여 체계의 합리적 차이에 따라 법원은 이 차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차임 반환 청구와, 실제 관리비용.세금 등 상환.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제기되면, 파산계속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습니다.

조합이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정보공개 요청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한정근보증계약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변호사 등록신청 지체와 관련하여 협회는 등록거부 사유 없는 단순 의심만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3개월 내 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며, 세출예산 과목(‘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등)의 임의 추가는 제한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된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시의 위임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한 사안에서, 개발이익(녹지축소)이 없는 경우 교육청이 설치비용 전액 부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