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일반적인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아니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한 경우나 국가의 국세체납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거부만으로 실제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권리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고 주장해도, 명의자 스스로 사업장 관리.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지분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전액 연대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인 경우, 소멸시효는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고, 임대차계약 상의 임료채권과 구상금이자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대상 법인의 임대보증금 등 부채가 현재가치할인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전합의와 임대차구조를 인정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부부 사이 계좌이체가 사해행위로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을 이체받고 그 중 부부생활비.자녀교육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등과 관련해 외국정부가 평가한 가액도 국외자산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하고,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됐다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규정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목적임이 판시됐습니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분할양도한 토지를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