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노선 연장운행.미인가 통합운행 등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 없이 실시한 경우, 시외버스 기점.종점 해석, 과징금 산정방식, 운송개시.결행의 구별, 30일 내 처분의 효력 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업무상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이 결합된 범죄로, 피고인은 약 2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야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내와 사전 협의 하에 점포를 개설했으나, 불법적 입지로 인한 영업 중단 후 근저당권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맹점 입지선정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본사 귀책사유를 부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함.

동업 또는 거래관계에서 사용된 상표라 해도, 실질적 권한.개발주체가 상대에게 있다면 단독 출원은 허용됩니다.

지중화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사전협의가 서면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사의 특성상 공사비 청구 자체가 제한되진 않지만, 해당 정산금 채권은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계약 약관상 고액암 진단 보험금은 실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실제 소유자가 토지를 운전기사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수용이익 등 양도소득 발생 시 명의신탁.허위 신고 등 적극적 조세회피 행위가 확인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와 계약금 몰취 약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실제 재화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정관 동일성.동의철회 불인정, 정보제공.총회 절차 이행 등 쟁점에 대해 모두 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