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회원이 정관에 따라 납부한 회비.후원금은 내부 규정, 목적, 회원 자격 등에 따라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관계에 있더라도, 각 계약의 체결.유지 의사가 별도로 인정되면 일부 계약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주 전 임대차계약 해지로 새로 선정된 입주자는 선착순 선정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전환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특정인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중요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 목적이 주요하다면 일부분 불일치.사익 동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언어가 아닌 시각적 수단의 표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해학적 또는 무례한 표현에 그치고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로 보기 힘듭니다.

노인복지법 위반(노인 대상 폭행.상해)은 형법상 폭행죄.상해죄를 가중처벌한 것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근거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담보제공 전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절차 위반 등에 의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재임용 심사 원칙에 따른 연구실적(논문 등) 평가를 누락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 상실 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해도 대항요건이 유지되면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며,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배당받은 후에도 보증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