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보유한 여러 주식 중 감자 대상 주식의 특정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주주의 의사에 달렸으며, 취득가액이 높은 주식(상속 취득)이 감자 대상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려면 미국에 특허권 양도대가 과세권이 있어야 하나,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대가에 미국의 과세권이 없음이 근거였습니다.

주세법상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조직을 구성해 공동 매출관리 및 수익분배 등을 하였다면, 단순한 비용절감 목적의 협업만으로 볼 수 없으며, 면허취소 사유인 '타인과의 동업경영'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인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모에게 이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상회복으로 등기말소.소유권이전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건물의 실제 주거용도는 등기.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 기업으로 창업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회사의 설립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라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의 잠정적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자녀(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