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가격에 재산을 양수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는 평가기준일 기준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한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며,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분할된 사업부별 자산비율로 안분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AA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특약(양도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특약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효력은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50% 과태료 규정은 위헌이 아니고, 입법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사용 실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생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 허위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해도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권 평가는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며, 직전 사업연도말이 아닌 양도일 속하는 연도말의 금액이 가치를 더 잘 반영하므로 환급(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어 있고 노후한 주택이라도 기본 구조.기능상 주거가 가능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선행 소송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 청구가 동일 소송물로 보이고, 선행 소송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다시 제기된 2차 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