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유죄확정과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기존의 재판상 화해 효력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멸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다시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선박에 직무상 탑승한 선원의 사고가 설령 잠시 선박을 이탈해 선박 고장을 수리하던 중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이탈이 선박운행 관련 직무행위로 전체적으로 탑승 상태가 계속된 경우라면 보험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 소멸시효는 심급 판결문 송달 시점부터 진행하나, 보수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트럭 적재함에서 화물 보호 작업 중 추락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거나 남용된 경우에 한해 배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의 영향력 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대법원은 명확히 했다.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합니다.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구성 일부가 다르더라도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도 제1종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사의 관리자가 '사표를 쓰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버스 키까지 회수한 상황에서 묵시적 해고가 성립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결정은 장차 사업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